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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논평] 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 new 2017.12.13  
평화군축센터 [기자회견]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 new 2017.12.12  
공익제보지원센터 [논평] 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 2017.12.12  
행정감시센터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⑧ ... 2017.12.12  
사법감시센터 [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쟁점 관... 2017.12.12  
노동사회위원회 [성명]한국노총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 2017.12.12  
행정감시센터 [논평]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 2017.12.12  
조세재정개혁센터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 2017.12.12  
소송자료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file 2017.12.12  
발간자료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 2017.12.12  
평화군축센터 [이제는 평화]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 2017.12.11  
발간자료 [정책문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 2017.12.11  
국내연대 [국민소송인단 모집] 설악산 문화재현... 2017.12.11  
PeopleTV [팟캐스트]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file 2017.12.11  
민생희망본부 [기자회견]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 2017.12.11  
평화군축센터 [이미지논평] 한국도 '핵무기금지조약'... 2017.12.11  
국내연대 [선언문]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 2017.12.11  
사법감시센터 [정책문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 2017.12.11  
국내연대 [보도자료] 촛불1년 ‘우리가 만난 희망... 2017.12.10  
청년참여연대 [행사] 제4회 등록금캠프 개최 2017.12.08  
의정감시센터 [정치야 말좀들어!10] 군필, 대학원 졸... 2017.12.08  
의정감시센터 [논평] 참정권과 선거제도 개혁에 이해... 2017.12.08  
참여사회연구소 [시평 433]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인천... 2017.12.08  
공익제보지원센터 [보도자료] 참여연대, 장애인 학대 의... 2017.12.08  
행정감시센터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 2017.12.08  
평화군축센터 [환영] 국가보훈처·국방부의 나라사랑... 2017.12.08  
민생희망본부 [행사] 제4회 등록금캠프 개최 file 2017.12.08  
국내연대 [4.16연대] [12/16] 노란 크리스마스 '... 2017.12.08  
청년참여연대 [후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삶을 ... 2017.12.07  
사회복지위원회 [논평]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 2017.12.07  
행정감시센터 [공동성명]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2017.12.07  
소송자료 [기자회견]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 file 2017.12.07  
경제금융센터 [기자회견]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 2017.12.07  
뉴스레터 [통인동편지] 축하해주세요! 대학 입학... 2017.12.07  
평화군축센터 [성명]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2015 ... 2017.12.07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 2017.12.06  
민생희망본부 [논평] 통신비 절감 대책, 잇따라 발목... 2017.12.06  
공익법센터 [함께가요] 12/8(금) KBS새노조의 파업... 2017.12.06  
참여연대이야기 [카페통인] 보다 그리다 다시보다 _ 반... 2017.12.06  
사회복지위원회 [성명]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 2017.12.06  
조세재정개혁센터 [논평]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2017.12.06  
국내연대 [성명]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7.12.06  
평화군축센터 [상영회] 별처럼 평화가 내리는 마을 &... 2017.12.05  
국내연대 [퇴진행동] “탄핵소추안 가결 1년 맞아... file 2017.12.05  
노동사회위원회 [논평]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고용노... 2017.12.05  
국내연대 [보도자료] 12월5일 독일 베를린 <2... file 2017.12.05  
평화군축센터 [칼럼] 탈핵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 2017.12.05  
평화군축센터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오염!...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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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

2016총선넷 1심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이를 위해 선거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정은 선거관리에 해당하는 반면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헌법상 상위 가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방법, 기간별 규제 조항을 두고 있는 위헌적인 현행 선거법을 국회가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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