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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보도자료] 재벌총수 일가 초고속 승진... new 2018.04.23  
민생희망본부 [토론회] 4/26(목) 제발 좀 내립시다! ... file 2018.04.20  
민생희망본부 [기자회견] 4/23(월) 참여연대, CGV⋅롯... 2018.04.20  
사법감시센터 [사형제폐지연석회의] 사형제 폐지 국... 2018.04.20  
행정감시센터 [논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 2018.04.19  
행정감시센터 [논평]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에 대... 2018.04.19  
평화군축센터 [기자회견]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 2018.04.19  
평화군축센터 [성명] 평화협정 전 사드 못박기 위한 ... 2018.04.19  
참여연대이야기 [종합] 언론의 참여연대 비방에 대한 대응 2018.04.19  
참여사회연구소 [시평 450]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 2018.04.19  
민생희망본부 [기자회견]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 2018.04.19  
참여연대이야기 [보도자료] 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2018.04.18  
국내연대 [공지] 4/19 <개헌안 합의를 위한 ... 2018.04.18  
소송자료 서울시선거구획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file 2018.04.18  
사회복지위원회 [토론회]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2018.04.18  
의정감시센터 [기자회견] "평등권 침해하는 선... 2018.04.18  
노동사회위원회 [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 2018.04.18  
뉴스레터 [통인동편지] 이동통신 원가공개 대법... 2018.04.18  
노동사회위원회 [논평] 삼성의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 2018.04.17  
사법감시센터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 2018.04.17  
발간자료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 2018.04.17  
국내연대 [가습기넷 기자회견] "#옥시_제품... 2018.04.17  
조세재정개혁센터 [토론회]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 2018.04.17  
참여연대이야기 [입장] 한국경제신문의 참여연대 비방 ... 2018.04.17  
평화군축센터 [성명] 드래곤힐 호텔과 미대사관 이전... 2018.04.16  
평화군축센터 [성명]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 2018.04.16  
참여연대이야기 [보도자료] 참여연대, 조선일보 등에 3... 2018.04.16  
경제금융센터 [보도자료] 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 2018.04.16  
평화군축센터 [논평] 미국 전략자산 전개, 사드 운영... 2018.04.16  
의정감시센터 [논평]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 2018.04.16  
사법감시센터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 2018.04.16  
참여사회연구소 [시평 449] 개헌, 그때는 되고 지금은 ... 2018.04.16  
의정감시센터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 2018.04.16  
평화군축센터 [보도자료]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한... 2018.04.16  
민생희망본부 [논평] 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2018.04.15  
국제연대위원회 [종합]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 문제 알... 2018.04.15  
민생희망본부 [논평] 저소득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안... 2018.04.15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 2018.04.14  
참여연대이야기 [후기] 세월호 4주기 - 올해도 서촌이 ... file 2018.04.13  
노동사회위원회 [성명] 삼성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 2018.04.13  
참여연대이야기 [후기]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너희에... 2018.04.12  
경제금융센터 [논평]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 2018.04.12  
참여연대이야기 [찾습니다] 참여연대 카페통인 바리스... file 2018.04.12  
발간자료 [토론회]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2018.04.12  
사회복지위원회 [기자회견] 증평 모녀의 죽음, 빈곤과 ... 2018.04.12  
민생희망본부 [논평] 대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자... file 2018.04.12  
공익법센터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 2018.04.12  
참여연대이야기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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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결정!

한 달에 이동통신 요금 얼마 내시나요?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요?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11년 7월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에 이어 오늘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통신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LTE요금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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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서 현재 진행중인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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