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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세청에 경총 ... new 2018.08.20  
PeopleTV 생명과 안전, 공익을 위협하는 규제프... new 2018.08.20  
사법감시센터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 new 2018.08.20  
경제금융센터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 new 2018.08.20  
의정감시센터 [논평]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 new 2018.08.20  
사회복지위원회 [기자회견] 생명안전공익 위협하는 적... new 2018.08.20  
조세재정개혁센터 [논평] 정부는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 new 2018.08.20  
참여연대이야기 [신청접수] 2018년 4차 자원활동가를 ... new 2018.08.20  
참여연대이야기 [회원확대캠페인] 친구야, 참여연대 참... update 2018.08.20  
참여사회연구소 [시평 467] 규제완화, 플랫폼 경제의 ... 2018.08.19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생각] '선거 권위주의 체제' 완... 2018.08.19  
국제연대위원회 [논평] 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 2018.08.19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 2018.08.17  
소송자료 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18.08.17  
공익법센터 [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 2018.08.17  
사회복지위원회 [행사]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x 연... 2018.08.17  
의정감시센터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늦었지... 2018.08.16  
PeopleTV 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 2018.08.16  
경제금융센터 [기자회견]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 2018.08.16  
공익법센터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 2018.08.16  
경제금융센터 [기자회견]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2018.08.16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2018.08.16  
민생희망본부 [기자회견]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2018.08.16  
의정감시센터 [논평] 국민 우롱하는 국회 특활비 꼼... 2018.08.15  
PeopleTV [팟캐스트] 책사이다26회 - 역사소설 :... file 2018.08.15  
행정감시센터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5~2018 민주... 2018.08.15  
경제금융센터 [토론회] 대기업의 기출탈취·편취 근절... 2018.08.15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 2018.08.14  
평화군축센터 [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 2018.08.14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진짜 민생법안!"... 2018.08.14  
사법감시센터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update 2018.08.13  
사회복지위원회 [성명]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 2018.08.13  
의정감시센터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당연한... 2018.08.13  
행정감시센터 [논평] 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2018.08.13  
노동사회위원회 [후기] 8/9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 2018.08.13  
국내연대 [기자회견] "적당히"와 &qu... 2018.08.13  
민생희망본부 [논평]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 2018.08.13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상가법운동본부, 자유한국... 2018.08.10  
참여연대이야기 [입장] 참여연대 관련 이데일리 기사(0... 2018.08.10  
평화군축센터 [기자회견]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 2018.08.09  
국제연대위원회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집... update 2018.08.09  
평화군축센터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 제정(안) ... 2018.08.09  
사법감시센터 [모집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 2018.08.09  
참여사회연구소 [시평 466] 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 2018.08.09  
국제연대위원회 [공개간담회]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 2018.08.09  
경제금융센터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한다 2018.08.09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 2018.08.09  
국제연대위원회 [기자간담회]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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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 속에 규제완화가 있다

“규제가 많아서 기업하기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이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것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오래된 민원인 규제완화입니다.

정작 국회가 지금 해야 할일은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을 살리는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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