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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치명상 입힌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참여연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다...

[시평 210] 독일 공산당 해산, 통진당 해산의 전례가 될 수 없다

[논평] 헌법재판소,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6/26(목) [심포지엄]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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