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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법원, “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는 불법” 1/19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동통신사들이 개인정보(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해달라는 이동통신가입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고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1인당 20~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2014나2020811)했습니다.

참여연대,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씨 공익변론 승소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김현정의뉴스쇼> 법정제재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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