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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자격없다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 수사한 검사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에 대해 통탄합니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는데도 책임자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것은, 이미 대법관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흠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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