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지만 큰 성과,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감시활동 결과

제기한 총액 1조 원의 54개 문제사업 가운데 12건 193.7억 원 삭감 반영

합리적인 심의보다 정부부처를 대변,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배정 관행 반복

정부예산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감시영역, 지속적으로 감시활동 전개할 것

1.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이하 ‘공동대응모임’)은 1월 8일 지난 연말의 예산심의 결과와 반영·비교한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감시활동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공동대응모임에서 제시한 총액 1조원의 54개 문제 사업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2개 사업 193.7억 원이 삭감되는, 작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2. 공동대응모임은 지난해 11월 13일 ‘만민공동회’를 통해 정부사업 중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사업의 재정비와 예산삭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동대응모임은 합리적인 심의를 바랬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심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를 대변하고,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국회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적잖은 동시에 실망감을 표합니다.

3. 공동대응모임이 지적한 문제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간 예산이 국민들이 쉬이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정부부처가 방만하게 집행해도 국회 외에 그 어떤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감시영역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정부예산안 감시활동 결과는 별첨자료를 통해 분야별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향후 공동대응모임은 정부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이면서 끈질긴 감시활동을 전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별첨 :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분야별 활동결과 종합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감시활동 결과_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