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반대한다

정당설립 요건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경쟁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어제(3/2)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두 정치세력이 신당을 만들어 이행할 사항으로 밝힌 것들 중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다. 이 방안은 지방정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전국 규모의 정당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정당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각 지방에서도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기성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아니라 다양한 정당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과 같이 전국적 규모를 갖추어야만 정당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자발적인 정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경쟁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또 정당에 따라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천할 수도 있지만, 정당의 공천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는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방선거 정당 공천체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특정 정당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세력이 고르게 경쟁할 수 있게끔 ‘정당 설립 요건 완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