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부동산 정책 긴급진단 토론회
지난 2월 19일 정부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고, 2월 26일에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을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과 임대차 등록제 및 월세 세액공제 등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4년 3월 14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주최 :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이미경 의원)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김태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제
정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주택임대차 선진화 대책 진단
: 김수현(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박춘호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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