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03-20   1407

[논평] 새정치비전위원회의 비례대표 대폭 확대 제안 환영한다

 

새정치비전위원회의 비례대표 대폭 확대 제안 환영한다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비례성 완화하는 비례대표 확대 바람직

다양한 정당 설립 허용하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어제(3/19), 국회의원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통합 신당에 제안했다. 비례대표 확대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주장한 정치개혁 핵심 사항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통합 신당의 정치 혁신안을 구성할 새정치비전위원회가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제안한 것을 환영하며 진정성 있는 논의와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새정치비전위원회의 비례대표 확대 제안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유권자의 이해를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다. 알려진 것과 같이 현행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를 완화하는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 19대 국회 비례대표는 전체 300석 중에 54석에 불과하며, 1인 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 이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전체 의석의 18%대를 넘지 못했다. 지금껏 정치권은 비례대표 확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행태를 보이며 그 수를 줄이기도 했다. 더 많은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도록 하는 것은 수년간 범국민적 논의를 거쳐 합의한 정치개혁 방향이다. 통합 신당은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2:1로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비례대표 확대가 전제된다면 의원 정수 확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역할과 정치 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감안할 때, 국회가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정치비전위원회는 비례대표 확대를 제안하며 거대 양당의 독과점 체제를 지적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의 정당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의 정당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의견 표명,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캠페인을 규제하는 선거법을 대폭 고치는 것도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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