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4-04-08   1316

[방송심의]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구인가?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난 4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에 또 한번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창 논란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그 변호인을 2월 18일 JTBC 저녁 뉴스 프로그램 <뉴스큐브6> 방송내용 보기에 출연시켰다는 이유입니다.

 

뉴스에 사회적 이슈의 당사자를 출연시킨 것이 징계이유?!

중징계를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검찰이나 국정원의 입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우성 씨 여동생에 대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도 유씨를 출연시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들은 것은 ‘2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징계결정을 놓고 방심위가 또한번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 지난 몇 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방송프로그램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징계를 남발해 왔습니다. 심의에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는데도, 심의위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JTBC뉴스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중징계 해야한다는, 상식과 동떨어진 주장을 내놓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심의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말들을 살펴봅시다.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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