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등하교 교통사고 위험! 학교정화구역 내에 호텔건립 반대한다.

1.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 과정

부산시는 1986년 부산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요트경기가 치러졌던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재개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09년 1월 현대산업개발이 민자투자사업 제의를 먼저 하였으며, 2010년 10월 공모를 통하여 단독으로 응모한 현대산업개발이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년 뒤인 2011년 9월 현대산업개발은 녹지공간을 줄이고 명품쇼핑관 등 상업시설을 강화한 계획 변경안 (15층 호텔 포함)을 발표했으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2년 4월 계획 변경안을 보류시켰지만, 2달도 지나지 않은 2012년 6월 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한 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었다. 하지만 이후 부산발전연구원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민자적격성 보고서가 문제가 되고 해당 기관에서 수차례 재검증, 재재검증, 재재재검증 보고서가 제출되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2013년 9월 11일)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가각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였지만 표결까지 가면서 통과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의 근거가 되는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는 엉터리라는 것을 시의회에서도 인정하였다.

2.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중 호텔 건립의 문제점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의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성한 시민을 위한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현대산업개발의 현재 재개발 계획안이 부산 시민 공공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베푸는 사업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그 중 고층 특급 호텔의 건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2-1. 현 재개발 사업계획은 해강초교 바로 앞에 15층 325 객실의 특급 호텔을 해강초등 학교 70M 앞에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호텔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면학 분위기와 학습권을 제공하는데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많아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시설이다. 얼마 전 실시된 해강초등학교의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호텔 건립에 대한 학부모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8.36%가 건립을 반대하였다. 이와 함께 해강초등학교에서도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호텔 건립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호텔이 건립될 경우 전교생이 학교 일과 중에 호텔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고 특히 호텔 건립 공사 중에는 운동장 체육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또 재학생 중 112명의 학생이 호텔의 주 출입구를 통과해서 등하교를 해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적, 정신적 피해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으므로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첨부자료 1.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지구 내 호텔 건립에 관한 해강초등학교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2.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지구 내 호텔 건립에 대한 학교장 의견 3. 참여연대 의견서)

2-2. 이 호텔의 해강초와의 이격 거리는 70여 미터이다. 학교보건법 제 5조와 동법 시행령 제 3조에서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을 지정하여 50미터 이내의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을 절대 지을 수 없고, 200미터 이내는 해운대 교육지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운대 교육지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심의하여야 하며 나아가 학교보건법을 준수하게 하도록 결정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이다.

2-3. 서울의 경우 대한항공이 경복궁 근처에 4층짜리 호텔을 지으려 하자 이격거리 50여 m인 풍문여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했고, 서울중부교육청이 이를 불허한 바 있다. 서울 종로에서는 대한항공이 학교와 이격 거리 50여m에 4층짜리 호텔을 지으려고 하고, 부산 해운대에서는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학교와 이격거리 70m에 15층짜리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둘 다 상대정화구역에 호텔을 지으려 하는 것이다. 4층과 15층은 그 영향이 매우 다를 것이 자명한데, 과연 해운대교육지청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해운대교육지청은 서울중부교육지청의 전례를 꼼꼼히 생각해 보실 것을 권고 드리는 바이다.

2014년 6월 10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을 위한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