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학술·변호사단체, 

<권력 바라기, 정치 검찰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권력 앞에 힘 한번 쓰지 않는 정치검찰 규탄해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지 못한 김진태 총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국회는 기소재량권, 기소독점권 남용 해결 위해 검찰개혁 논의 시작해야

오늘(6/12)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대검찰청 앞에서 <권력 바라기, 정치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총장 취임 후 6개월 간의 성적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하고, ‘권력 실세와 핵심 관계자가 주요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정치검찰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 고위간부들의 간첩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무혐의 처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전 총장 관련 인물 불법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 김무성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무혐의 처분을 보면, 검찰이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고, 편파적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지 못한 김진태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권력 앞에서도 강단 있는 검사가 나오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전국의 검사들을 향해 ’권력 앞에서 힘 한번 쓰지 못하는 검찰이 되지 말고, 국민의 검찰로 일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염불이 돼버린 검찰 개혁 논의를 되살릴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검찰의 기소재량권과 기소독점권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오동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권력 앞에 힘 한 번 쓰지 않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해 12월 검찰의 수장으로 김진태 총장이 취임했다. 6개월간의 성적표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김진태 총장 취임 후 지난 6개월간 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했다. 아니 힘을 쓰지 않았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끈 검찰은 권력 실세와 핵심 관계자가 주요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들의 주장과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그들의 진술을 의심하거나 더 파헤치기 위해 노력한 흔적조차 없다. 

국정원 고위간부들의 간첩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무혐의 처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전 총장 관련 불법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 김무성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무혐의 처분을 보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고, 편파적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년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뒤진 것을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민정수석실 피의자들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라는 임 모 여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첩보를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그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민정수석실 소속 피의자들의 진술만 믿고 수사를 끝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도 검찰은 사법 초유의 증거조작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를 지시한 윗선도 밝히지 못하고, 사건의 실체도 전혀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담당한 대공수사국 국장과 2차장, 그리고 남재준 원장이 이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 밑선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정원의 꼬리자르기에 검찰이 협력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9억 7200만여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호처장 등이 알아서 했을 뿐이’라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이 11억2천 만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보고했지만,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실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준 검찰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선거 운동에 이용한 사건에서,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마찬가지다.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 원본을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했는데도 검찰은 ‘정문헌 의원에게서 들은 내용과 당 내부 보고서를 종합해 말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어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권력실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정치검찰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진태 총장이 취임식에서 내놓은 일성, ‘국민의 신뢰를 되찾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새 출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약속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정치검찰’이다. 

우리는 검찰 조직의 수장,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지 못한 김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 부장검사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과 같이 권력 앞에서도 강단 있는 검사가 나오지 않는 현실도 개탄스럽다. 권력 앞에서 힘 한번 쓰지 못하는 검찰이 될 것인지 ‘국민의 검찰’로 일신할 것인지 전국의 검사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염불에 그친 검찰개혁 논의도 되살려야 한다. 무늬만 특별검사제인 ‘특별검사임명에관한 법률’을 뛰어넘을 상설특별검사기구 설치,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를 비롯해 검찰의 기소재량권과 기소독점권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2014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