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9.7%가 “의료영리화 반대”

– 일시 : 2014년 6월 23일(월)

– 장소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김용익·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공동 여론조사 결과

– 박근혜정부는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의료영리화정책 전문 폐기하라!!

–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반대 68.6%

– 부대사업 추가 허용 반대 66.6%

– 법개정없이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74.1%

○ 의료영리화에 찬성하는 국민은 23.1%에 불과했고, 69.7%가 의료영리화에 반대했다.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68.6%가 반대했고, 수익목적의 부대사업 추가 허용에 대해서는 66.6%가 반대했다.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국회에서 법개정 없이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 중 74.1%가 반대했다.

○ 김용익 의원실·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이다. 

○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2/3가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영리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1%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둘째, 최근 정부가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병원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5.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병원경영 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영리추구와 병원비 폭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나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8.5%에 불과했다. 국민 2/3가 병원에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환자편의보다는 수익추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국회에서 법개정 없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3/4에 해당하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숫자는 16.6%에 불과했다.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이번 여론조사는 김용익·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정당·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3자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이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 우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가 더 이상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와 요양병원 화재참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최고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자본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의료영리화정책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같은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가 국가개조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한다.

○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운동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의료영리화 반대 100만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서명자는 50만명을 넘어섰다. 야3당 모두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 시민사회계를 망라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과 환자단체들까지 의료영리화정책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4일 서울역에서 4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의료영리화 반대 경고파업을 전개하고,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시 7월 22일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여야 정당,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계, 보건의료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6월 23일

김용익 의원실, 이목희 의원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