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7월 2014-07-01   1152

[통인뉴스-처장보고]이 달의 참여연대

처장보고

함께 만드는 꿈 _ 이 달의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하고도 열흘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직 열 한 가족이 팽목항에서 애타게 실종된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팽목항은 점차 언론보도에서 사라지고 있고, 요즘 뉴스와 신문은 온통 ‘유병언 체포작전’ 기사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유병언 체포작전에는 검찰과 경찰 수천 명과 육해공군까지 동원되고 있고, 유병언을 신고하면 ‘현상금 5억’을 제공한다는 전단지가 전국방방곡곡에 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병언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안 잡는 걸까요? 못 잡는 걸까요? 

 

떠들썩한 유병언 체포소동 속에서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떠들썩한 유병언 체포작전은 어딘가 세월호 침몰 초기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정부는 해경과 해수부, 소방방재청과 해군의 수많은 장비와 인력이 현장에서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실질적인 구조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은 그렇게 속절없이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병언 체포작전이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떠들썩하게 방영되는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의 ‘골든타임’마저도 허비해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여당과 야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6월 25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정조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진상규명이나 책임추궁보다는 국정조사를 위한 기관보고와 증인심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것을 막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5월 말 유가족들이 국회의원회관에 3일간 머물면서 여야간 국정조사 일정합의를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여당과 야당, 유가족  3자가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곧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를 비롯한 일부 부처의 개각을 발표했는데, 각료 후보로 지명한 이들의 면면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결과로부터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대법관을 총리후보로 지명했다가 안 후보가 과거의 대법관 신분을 이용해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여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6월 들어 문창극씨마저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등의 극우적 발언이 문제가 되어 다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인사참사는 문창극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2002년 대선에서 상대당 예비후보를 매수하기 위해 5억을 제공했던 불법행위의 주역인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 제자논문을 표적한 것만 12건에 이르는 김명수 씨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세월호 참사를 부른 각종 규제완화를 오히려 적극 주장하며 부동산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최경환 의원을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불법대선개입을 저지르는데 책임이 있는 김관진 장관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한 것, 친일과 독재미화로 물의를 일으킨 박효종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임명한 것 등 점입가경이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 규제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실행한 것이 그것입니다. 검찰은 또 어떤가요? 작심이나 한듯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고위간부들의 간첩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무혐의 처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전 총장 관련 인물 불법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 김무성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무혐의 처분…. 세월호 참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이에 검찰은 일방적으로 정권의 안보를 위해 검찰권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참여연대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연대하여 세월호 실종자의 조속한 수색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지방선거 전후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국정수행을 견제하고 시민권리와 정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병행했습니다. 

 

6월 활동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여연대는 8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일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매주말 세월호 실종자 조기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연대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100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현재 150만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매주 금요일 2시 팽목항으로 출발하는 <기다림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7월호

 

●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1)의 사무국 단체로서 유가족들과 함께 실질적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지난 5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토론회를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진상조사기구는 ‘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전·현직 대통령과 공직자, 민간인, 군인 모두를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유가족 대책위와 함께 참사 생존자, 팽목항 주변 어민, 민간 잠수사들을 인터뷰하는 현장조사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은 해외의 대형참사 후 진상규명 사례 수집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도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획사업을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감시센터는 6월 9일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대책으로 정부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7월호

 

– 민생희망본부는 세월호 참사 가족 외에도 씨랜드·대구지하철·인천인현동호프집·경주리조트·태안사설해병대캠프 참사 등 대형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준비위원회와 더불어 대형참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각자의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얻은 공감과 지혜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기꺼이 나누고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계십니다. 

–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지난 6월 16일, 공익제보자 52명, 5개 공익제보관련 단체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익제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 공익법센터는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부터 정부를 감시하는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데만 급급했다”고 비핀하고 “재난 대응을 구실삼아 비판 여론을 옥죄온 정부의 태도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적절한 법률구조를 제공”겠다고 6월 2일 공표했습니다.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은 6월 22일, 이슈리포트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이슈리포트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 카트리나 초당파적 하원위원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조사위원회, 호주의 빅토리아 산불위원회의 활동, 역할, 권고사항, 평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경향신문사와 함께 6월 14일부터 “세월호 참사 두 달, 릴레이 기고 – 이것만은 바꾸자”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과 함께 5월 30일 안산문화과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는 시민 열린토론”을 개최했습니다. 

 

● 지방선거 이후의 크고 작은 변화를 진단하고 참여연대 활동방향을 정비하기 위해 평가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 참여연대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6월 10일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이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초대 사무처장인 조희연 교수, 전 사무처장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장에 각각 당선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관과 내규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들 전임 임원을 위한 선거운동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 지난 한 달간 검찰의 편파수사 행태가 두드러졌고 이에 항의하는 참여연대의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 지난 6월 2일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간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에 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검찰에 항고했습니다. 

– 또한 6월 12일에는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6개월 간의 정치검찰 행태를 비판하는 공동지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각료 지명과 청와대 보좌진 임명,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 인사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일부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 

– 공익법센터는 6월 17일 박효종, 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6월 19일에는 문창극·김명수·이병기 후보자 공직 임명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7월호

 

– 6월 24일에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경환 후보에게는 규제완화 정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정부의 밀실 한일군사동맹 협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소송에서 참여연대가 승소했습니다. 

–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두 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공개하라(일부승소)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노동권 후퇴, 분쟁현장 공권력 투입 등 사회경제적 권리 후퇴에 항의하는 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함게 정부의 영리자회사설립추진 강행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7월호

 

– 2015년 최저임금 6,700원 이상으로 인상하기 위한 동시다발 일인시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조아님’이라는 부당한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 밀양송전탑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드렸습니다.

 

1) 전국 8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구성한 진상규명특별기구입니다. 이석태 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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