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자체가 교육에 대한 모독’ ‘역사상 최악의 교육부 장관 후보’, 김명수 후보의 즉각 사퇴 촉구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자 논문 표절, 연구비 부당수령, 경력 부풀리기 등 김명수 후보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당장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할 인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매우 무거워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9일(수) 오전 11시 30분 / 국회의사당 정문 앞

오늘(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범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김명수 후보는 교육부 장관 후보는커녕 교육자로의 자격도 없는 인사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후보 본인이 즉각 사퇴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를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와 여야 각 당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교육’에 대한 모독이며, 예산 낭비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실제로 차고 넘칩니다. 이미 그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연구비 부동수령, 사기죄 등의 혐으로 고발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사무실로 가야할 인사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교육 공공성 확대’, ‘’교육의 본원적 역할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새로이 지명해 줄 것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세월호 대참사 이후 국민 대다수가 근본적인 혁신과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는 우선 우리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총리 지명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아이들이 배울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제자의 논문 성과를 지도 교수라는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과로 탈바꿈 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자의 연구비까지 자신이 착복하였습니다. 양심과 정의를 가르쳐야할 교육 당국의 수장 후보자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짓행위를 일삼아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후보자는 친일·독재 미화로 역사를 왜곡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학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비호해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율이 0%에 가깝다는 것을, 한국 사회와 학교의 건강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좌편향 되어 있어서 문제이고, 심지어 이념투쟁을 해야 한다.”는 식의 삐뚤어지고 극단적인 교육관과 가치관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생각은 다를 지라도 교육 현장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전교조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공격과 비난으로 일관해왔고,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교육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 분명한 적대적, 극단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에 맞설 카드로 김 후보자를 내세운 것 같지만, 김 후보자와 같은 이가 교육당국의 수장이 된다면 교육 현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과 갈등으로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교육 공공성에 대해서도 의지가 부족합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사학 비리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는 3%도 되지 않는다면서 사학비리에 대해서도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납입금이 일반고에 비하여 8배나 비싼 민사고를 공교육의 모델로 삼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기여입학제를 찬성하고 사학비리에 무심한 것도 모자라, 많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주면서 일반고 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공교육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은 김명수 후보자가 역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것을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명수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교육받을 공평한 기회가 후퇴하고, 학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교육 산업화는 가속화 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은 무한경쟁으로 더욱 내몰릴 것입니다.

이에 범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김명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자신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또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끝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를 강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14년 7월 9일

김명수 후보의 교육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일동 

[무순]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학구조조정공대위, 서울지역대학생연합,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다른교육은가능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애인교육권연대, 문화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노동자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좌파노동자회,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학생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꼼, 강원교육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보도자료]_김명수교육부장관후보의즉각사퇴촉구교육시민단체공동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