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태안 사설해병대 캠프 참사 1주기추모와 전면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일시 : 2014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기자회견 이후 1인 시위)
장소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주최 : 공주사대부고 56기 졸업생
함께하는 이들 :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존엄과안전위원회), 참여연대(문의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 기자회견 이후 1인 시위 및 캠페인:
11시 ~ 2시까지 총 5곳에서 진행(청와대, 광화문 광장,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국회의사당), 1인 시위 장소 근처에서 캠페인 진행, 사고 전반을 다룬 리플렛 배포.

기 자 회 견 문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끝나지 않은 비극.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올해 학교를 졸업한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56기 학생들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다섯 후배들을 생각하며 아픈 기억을 조금씩 되새겼습니다. 긴급 속보로 쏟아진 기사들, 실시간 검색어에 뜨기 시작하는 낯익은 이름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한 울음, 모든 것을 멈춘 채 황망히 허공을 바라보던 그 날 밤. 그때로부터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악몽은 그날 밤에서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캠프 사고 이후 1년의 세월 역시 저희에게 몹시 큰 좌절감과 허망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죽음 앞에 바쳐졌던 수많은 약속이 깨지는데도, 후배들을 죽음으로 이끈 사고 책임자들이 너무나도 멀쩡히 지내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한탄했습니다. 사그라지는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유족들은 홀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고와 사고의 수습 과정을 모두 지켜본 목격자로서, 희생자들의 선배로서, 진실로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쓰라린 상처를 가슴에 묻으며 외치고 있는 저희의 호소에 부디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첫째, 정부는 사고 전면 재수사와 관계 기관 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사망 시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발생 시각이 잘못 밝혀졌습니다. 사고 지역은 원인으로 발표되었던 갯골이 형성될 수 없는 딱딱한 지형이며, 너울성 파도도 없었습니다. 사고 직전에 사고 지역에서는 대량의 모래채취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사실은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촬영된 사진을 확인해보면 사고 발생 시각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이르며, 사망 추정 시각도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안해경의 부실한 수사 외에도,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의 관리감독 역시 소홀과 태만으로 일관했습니다. 태안군은 수면이 아닌 해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내주고, 허가에 필요한 계류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태안해경은 행정 편의적인 안전점검으로 책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제 유족은 관련 지자체와 사고업체의 유착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사고에 대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시켜주십시오. 다섯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유,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납득할 만한 판례 적용과 양형으로 피고인들에게 법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 교관, 미비한 시설과 허술한 장비, 수련활동의 불법적인 위탁·재위탁 운영 등 여행사와 유스호스텔, 사설캠프의 운영자들 모두는 돈 벌이와 이익 극대화에 혈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자 교관들은 모든 것이 학생 책임이라고 겁박하며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했으며, 학생을 구조할 ‘골든타임’마저 허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이러한 사고의 핵심을 모두 피해갔습니다. 교관들의 계속되는 진술 번복과 학생 증언과는 배치되는 진술에도, 이를 확실히 밝히지 않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고를 공사 현장에서나 해당 되는 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교관의 지도 아래 지시와 순응으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적용으로 인하여 업체 대표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였습니다. 결국 여행사 대표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업체는 버젓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잘못된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경각심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는 23일에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에 대한 진상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책임자들에게 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셋째, 죽음 앞에 했던 약속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고 이후 대통령께서는 사고를 언급하시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 사후 제도 정비를 역설하셨습니다. 영결식 당일에는 교육부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등께서 찾아오셨고, 영정 앞에서 학생 안전에 대해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결식이 끝나자 정부 기관은 유족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족들은 내쫓기듯 밖으로 나서야 했고, 지금도 기약 없는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결식장에서 눈물로 호소하시던 어른들의 그 모습에 저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의 진심을 계속 믿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 눈물로 하신 그 약속, 꼭 지켜 주십시오.

 넷째,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학생 안전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주십시오. 대책은 다양했지만 허점이 많았습니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차단하고자 마련된 해병대에 관한 특허 출원은 해당 업체가 법인명만 변경하고 동일한 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수련시설의 감독주체가 불분명하며, 사전신고제 대상에서 사설 캠프가 제외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수학여행을 권장한 수련활동 운영 매뉴얼은 교사 업무의 과중으로 외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점들을 보완하는 노력을 먼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수의 인명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죄의 본질을 따져 적절한 판례로 처벌함으로써 학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안전의 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고를 기억함과 동시에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학생 안전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엄격하게 정비하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부디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주시고, 비극의 행진을 멈춰 주십시오.

 다섯째, 위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어 이제는 저희와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이 사고와 ‘학생 안전’에 국민 여러분 모두의 관심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고 조사가 흐지부지 되는 사이, 꼬리 자르기와 책임 회피가 계속되었고 누구 한명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후배들이, 다섯 아이들이 차디찬 바다 속에서 왜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는 1년 전에 반짝했던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생명보다 이익을 좇는 사회 문화와 관리 감독의 부실함이 낳은 인재이며 이 사회에 주었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 사고를 수많은 사고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과정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학생 안전에 대한 문제를 되짚고,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지난해 여름, 후배들을 떠나보내고 저희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다면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 허망한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지만 진정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다섯 아이들은 비록 떠났지만, 저희는 이제 다섯 영혼이 우리 사회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후배들의 희생을 잊지 마시고, 이 끝나지 않은 비극을 다시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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