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무원에 골프접대’ 의혹 씨앤앰 대표·전무 고발

‘공무원에 골프접대’ 의혹 씨앤앰 대표·전무 고발

 

미래부 고위공직자 골프접대 및 향응 제공한
(주)씨앤앰 케이블방송 장영보 대표이사 및 성낙섭 전무 뇌물공여죄,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8월 20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앞

 

씨앤앰 경영진의 불법적인 미래부 공직자에 대한 골프접대 및 향응제공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케이블방송 설치와 유지보수(AS)를 담당하는 씨앤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씨앤앰 원청과 외주업체 사장단들의 담합에 의해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부당해고로 거리로 내몰리고 생존권을 박탈당한지 벌써 두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씨앤앰의 투기자본인 MBK와 맥쿼리가 먹고 튀기위한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이 어려워지자, 매각대금을 높이고 이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행태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그치지 않고 케이블방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골프접대 및 향응제공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외국계 사모펀드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인수한 씨앤앰이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음지에서 미래부 공무원을 상대로 골프 등의 접대를 해왔다”며 관련내역이 담긴 씨앤앰의 접대비 지출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성낙섭 씨앤앰 전무는 미래부 박모 방송정책진흥국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과 함께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 회동을 가졌으며, 이날 비용은 성 전무가 법인카드로 87만7000원을 결제했으며 씨앤앰은 이를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씨앤앰은 5월 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룸살롱에서 117만원의 접대를 했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씨앤앰 장영보 대표와 성낙섭 전무, 케이블협회 김정수 사무총장, 미래부 이 아무개 뉴미디어정책과장이 참석했던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은수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미래부 담당자는 저녁식사 자리에만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룸살롱 비용을 미래부가 참석한 회의비로 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씨앤앰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씨앤앰은 “통상적인 미팅정도였다”고 반박하였으며, 더나아가 “법인카드 결재를 위해 단순히 운동 목적으로 산업계 동향파악과 8VSB 허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공유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뻔뻔한 해명을 하였다.

이 보도이후 미래창조과학부 해당국장은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불법적인 골프접대와 향응제공 당사자이자, 심지어 미래부 담당과장이 배석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회사공금으로 룸살롱을 이용한 씨앤앰의 장영보 대표이사, 성낙섭 전무는 임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MSO)은 시청자에 대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방송법이나 관련 법률이 제한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및 방송의 공익성, 시청자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앤앰 경영진들이 방송정책 관련 간담회 및 회의를 빌미로 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골프접대 및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 또한 임원진의 사적인 룸살롱 유흥비를 회사의 공식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케이블방송통신 불법 간접고용 대책위,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씨앤앰 케이블방송 장영보 대표이사와 전략부문장인 성낙섭 전무를 형법상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횡령으로 오늘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향응제공 외에도 기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대한 씨앤앰의 뇌물공여 사례에 더 있는지 밝히고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20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 케이블방송통신 불법 간접고용 대책위

고발인 일동

 

** 별첨 – 검찰고발장 1부

 

관련기사 >> ‘공무원에 골프접대’ 의혹 씨앤앰 대표·전무 고발당해 / 2014.08.20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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