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혜법 반대,  99% 민생법 제정

정의당-민생․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정홍원 총리 등이 연일 ‘경제활성화법’ 30개를 우선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논란으로 꼭 필요한 법률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겁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은 완전히 적반하장격이다.  

 먼저, 그렇게도 민생·경제가 걱정이라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을 시급히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총리·부총리 등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그들은 마치 30여개 ‘경제활성화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 법들은 어느 것 하나 민생을 살리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재벌기업, 부동산자산가 등 상위 1%에게 특혜로 귀결될 법들이다. 99%의 서민들에게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내수침체 문제는 더 악화될 반민생, 반서민 법안들이다. 그동안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일관되게 반대해온 문제 많은 법안들을 ‘민생·경제활성화법안’으로 둔갑시키면서 연일 거짓말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과 민생·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박근혜표 민생·경제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박근헤 정권이 말하는 주요 법안들의 대표적인 문제점 들을 밝히고 이를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 

 또한 지금은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해 진짜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내수의 활력을 만들어내어 ‘소득주도형’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정의당과 민생 시민사회단체는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진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짜 민생 법안들, △실질적으로 노동자·서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법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바로 이런 법안들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행동해 나갈 것이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 첨부1: 정부가 통과를 주창하고 있는 법안중 주요 민생경제 악법들 #첨부2:  반드시 통과되어야할 진짜 민생·경제 법안들)

2014년 9월 2일 

정의당 – 민생․시민사회단체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