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해외자원개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부도(default)’ 숨기고 국민혈세 2조원 날릴 판

부도(default) 후 2년 동안 채권단에 끌려 다녀, ‘글로벌 호구’ 국제적 망신

초기투입 9,000만불의 행방 오리무중, 사업 경제성은 이미 포기 상태

MB정부 해외자원외교의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 거론되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이 이미 ‘부도(default)’가 난 상황조차 숨기고 2조원의 혈세를 막무가내 투입하는 등 부실과 부정으로 점철된 최악의 해외개발사업이라는 주장이 나와 그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6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볼레오 동광사업의 실상을 밝히고, 수조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 규명을 위해 ‘MB 해외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필요하다면 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에 광산개발 경험이 부족한 바하마이닝(Baja Mining)이 재무투자자를 모아 시작한 멕시코 동광개발사업에 대한민국이 지분 30%을 얻기 위해 10배의 프리미엄까지 주고 7,600만불을 지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6월에 가서야 비로소 착공한 개발사업은, 그러나 1년만인 2012년 6월 20일경 최종 ‘부도(default)’가 난다. 당초 예상되던 개발비용보다 5억불 가량이 더 필요하게 되자 대주주인 바하마이닝이 손을 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미 4월에 개발비용 증가 발표로 바하마이닝의 주가는 5센트까지 폭락했고 그와 동시에 대주단은 추가 대출을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볼레오 사업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며 모든 대부계약은 부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수출입은행, 케나다수출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대주단의 손에 사업의 생사여탈권이 넘어갑니다.

2012년 부도(default) 당시는 19대 총선(4월 11일)이 끝나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해외자본개발에 대한 집중포화를 받은 상태였고, 만약 볼레오 사업의 부도(default) 사실까지 알려지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과 경영진은 부도(default) 사실을 숨기고 사업을 운영하던 바하마이닝사가 사업비 증가로 사업을 단순 포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심지어 엉뚱하게도 통제권을 잃은 바하마이닝과 협상을 벌려 바하마이닝사의 지분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에 보고까지 마칩니다.

이사회 보고에는 통제권이 대주단에게 넘어간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도 않았고, 동(銅) 가격을 임의적으로 높이고 (기준)수익률을 낮추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급조하고, SK네트웍스 등 한국컨소시엄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조차 숨겼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회가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1억6,300만불의 손실이 발생하고, 9,000만불을 추가 투자하면 1차로 지분을 51%로 늘려 운영권을 확보해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 김신종 사장과 경영진의 논리였습니다. 결국 2012년 8월 2일 이사회는 이미 휴지조각이 된 지분 21%를 9,000만불에 인수하고 2차로 지분 39%를 4억 9,110만불에 인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사회를 진행하던 당시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바하마이닝의 시가총액은 2,032만불(캐나다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김신종 사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고정식 사장 또한 2012년 10월 미국수출입은행의 볼레오사업 채권 4억1900만 불(1억2600만불 기대출)을 인수해 버립니다. 당초 9,030만불이던 투자비가 2달만에 8억불(1조원)로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1차로 투입한 9,000만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송금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 없는 불법송금이 벌어졌고, 돈을 받는 입장인 볼레오 현장의 회계조직은 이미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9,000만불이 실제 볼레오에 들어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면서도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사회 결정으로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사업 지분 51%를 획득했지만, 당시 볼레오에는 건설담당 직원 단 1명만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2012년 9월 말이 되어서야 멕시코 현지에 재무현황 실사를 위하여 2명의 직원을 열흘간 파견하는데 그칩니다.

이후에도 광물자원공사는 올해 5월까지 2년 가까이 부도(default) 상황을 면치 못하고 초단기로 대주단이 내어주는 권리행사유보협약(stand still)으로 연명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대주단에 끌려 다니고 사업비도 추가로 증액하는 등 말 그대로 ‘호구’ 노릇을 한 것입니다.

올해 5월이 되서야 볼레오 운영사가 회사채 3억4,000만불을 발행하고 이를 광물자원공사가 보증함으로서 겨우 부도 상황이 해소됩니다. 대주단은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었던 반면, 광물자원공사의 부담은 2조원대(각종 담보 포함)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2012년 부도(default)의 모든 책임과 위험을 국민 혈세 2조원을 퍼부어 대한민국이, 광물자원공사가 모두 떠안은 것입니다. 이정도면 ‘글로벌 호구’ 라는 낯 뜨거운 오명이 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볼레오 사업은 경제성 평가 조작(감사원 2012.8), 6억 9,100만불 손실 가치 평가(대주단) 등 이미 사업 경제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광물자원공사의 회생 계획조차 지질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절망적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실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실무자 3명이 근신, 감봉 등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장과 경영진, 이사회는 아무런 징계도 문책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부도난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김신종 사장, 고정식 사장은 물론,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또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부실 투자를 막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당시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오히려 부도 사실을 감추고 회계조작까지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있습니다. 단순한 실무자 징계 조치로 면책시켜준 감사원과 대주단의 일원으로 사실을 알고도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했던 산업은행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자원외교를 앞세워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독려했던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수조원의 혈세를 탕진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로 전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TK 출신이며 고려대를 나와 대통령인수위까지 거친 MB자원외교의 대표적 인물인 김신종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며, 부도(default) 당시가 대선 국면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 투자 손실로 볼 수 없는 정치적 개입 또한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추진한 대형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다수가 하나씩 실패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으로 인해 2조원대의 국민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무리한 해외자원외교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조직적인 은폐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볼레오 사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앞으로 대형 해외자원개발의 진상 역시 낱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붙임 자료 : 기자회견문

1.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 상세 설명자료

2. 부도(default) 발생 일지

2. 볼레오 모기업인 바하마이닝 주가 변동 현황(2010~현재)

3. 김신종 전사장 해외 출장 및 주요인사 수행 현황

4. 부도(default) 발생 관련 주요 자료

5. 볼레오 프로젝트 지분 변화 및 광물자원공사의 현금투입 흐름

6. 사업 전망 및 타당성 관련 자료

7. 2012년 현장 상황 관련 자료

8. 감사원 감사 관련 자료 9. 이사회 회의록 관련자료

[기자회견문]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사업 2조 탕진 진상규명 촉구

– ‘MB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청문회’로 진상규명하여야 

– 박근혜 대통령도, 사태 방치와 꼬리 자르기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명박 정부가 벌린 대표적인 자원외교 사업의 하나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의 실상을 알리고 드러난 의혹의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볼레오 동광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자원 민족주의’라는 허울로 쓰고 이 사업에 500억원 가량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은 2011에 900억원, 2012년에는 4,500억원, 2013년에는 9,000억원으로 늘어나더니, 올해 현재 총 1조1,000억원 가량의 국민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다 광물공사가 부담한 각종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포함하면 2조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투자비가 급증한 데에는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 볼레오 사업은 부도(default)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6월경에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고 당시 대주주가 자금조달을 포기하면서 은행단에게 통제권이 넘어갔습니다. 

당시 불과 10%의 지분을 소유한 광물자원공사는 이 사실을 숨기고 모든 사업의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5월까지 2년 가까이 부도(default) 상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채권 은행단의 요구에 따라 무작정 돈만 바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망해서 가망이 없는 사업에 2조원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이득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생조차 암울한 사업 전망은 물론, 심지어 투자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조직적 은폐와 책임회피, 불법과 탈법, 기만과 핵심 권력층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우선 광물공사의 전․현직 사장은 부도(default)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막대한 투자증액 결정과 자금 송금에 역할을 분담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이자 각종 법정 보고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사실을 함구하고 있어 공범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권은행단의 일원으로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업은행도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채권 회수에만 몰두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회계감사기관인 한영회계법인도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1년 이상 이 사업을 감사했지만, 마치 실무진의 허위보고와 경영진의 판단 착오로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부실 감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큽니다. 특히, 감사원이 1차적 책임과, 포괄적 책임이 분명히 경영진에게 있는데도 직원 3명을 경징계하고 꼬리를 잘라내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사원은 감사 기간 동안에도 국민세금이 계속 볼레오에 송금되고 있는데도 방조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볼레오 사건은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먼저 핵심권력층의 비호 또는 방조로 인한 조직적인 은폐 시도입니다. 부도(default) 당시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층에 볼레오 사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신종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이상득 전 의원의 자원외교를 수차례 수행한 핵심 인물입니다. 

권력층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작된 은폐가 결국 막대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레오 사업 자체가 국제적 사기극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볼레오 사업은 당초 광물개발에 경험이 부족한 회사가 자금을 모아 시작한 사업으로 그 출발부터 의심스럽습니다. 

2011년 6월 제련소 착공식을 개최한 후 불과 열 달 만에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제련시설 건설을 위해 현금 6,500억원을 투입했는데도 발생한 것은 분명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부도(default) 이후에도 광물자원공사가 초기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억원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현지에서 횡령 등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국고 손실을 막고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매우 절실하며, 필요하면 ‘MB 해외자원외교 청문회’라도 열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는 ‘MB 해외자원외교’의 진상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리기 위해서 매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반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무책임한 해외자원외교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이 규명될 때,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체가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여야 정당이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외교의 실체를 밝히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는 ‘MB 해외자원외교 청문회’를 개최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