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규제개혁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10월 15일(화) 오후 3시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대표:이종걸, 유승희 국회의원),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10월 15일(수) 15: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가 실질적으로 풀려서 국민경제가 살아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회의의 가치”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정부부처들은 워크숍을 열고, 태스크포스 등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정부가 강력한 규제완화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규제심사 절차 등을 살펴 문제점을 진단해봅니다. ‘필요한 규제의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올바른 심사․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규제개혁이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끼칠 영향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정표 건국대학교 교수(경실련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경제개혁연대소장), 이성환 변호사(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가 발제자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 기업정책팀 팀장, 유종일 KDI 교수, 윤순희 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