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문제,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2010년 신한지주 사태 관련 당시 신한은행 측의 조직적 불법행위 정황 자료 확인. 특히, 조직적으로‘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에 나선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2013년 국감에서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이 위증했다는 의혹 제기할 수밖에 없어!

– 2013년 국회 국감에서 서진원 신한은행장 일관되게‘모르는 척, 처음 들은 척, 문제없는 척’

– 또 서진원 신한은행장 체제에서도 고객 계좌 불법 조회 계속… 신한은행 측의 상습적, 반복적, 장기간 고객 계좌 불법 조회 및 추적에 대해 전․현직 은행장에 반드시 책임 물어야

– 신한지주 사태 관련 라응찬·이백순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총체적 검사 및 수사 진행되어야

– 그동안 라응찬·이백순 측의 불법행위를 묵인·비호해온 금감원과 검찰의 잘못도 규명되어야

참여연대(담당: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중요한 문서(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별첨함)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2010년 신한지주사태(9월 2일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당시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을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태) 관련 진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통해 당시 신한지주회사의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1)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조직적,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 및 추적을 자행한 점 2)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라응찬 회장의 불법·비리 사실을 감추거나 책임 전가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치밀한 퇴출작전을 펼친 점 3)그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초법적인 ‘비대위’를 결성하고 운영한 점 등을 생생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3년 국감에서 있었던 불법 계좌 조회에 대한 김기식 의원의 집중 질의에 대해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일관되게, ‘모른다, 처음 들었다, 문제가 없다, 감사 규정에 의거한 상시 감사였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이 감사 규정에 의거한 상시 감사 차원에서 일부 계좌를 조회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신한은행 측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체계적으로 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까지를 자행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백순 전 행장에 이어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해, 이를 모를 리가 없는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한 것은, 전형적인 국회 속이기, 국민 속이기가 아닐까 지적해봅니다.(201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속기록 별첨함) 국회는 남은 국정감사, 그리고 국정감사 이후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신한사태,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문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현 서진원 신한은행장의 위증 의혹, 그리고 서진원 행장 체제에서도 불법적인 계좌조회 행위가 계속된 이유, 또 서진원 행장 체제에서도 라응찬·이백순 측의 불법행위가 신한은행 차원에서 왜 전혀 규명이 되지 않았는지, 또 라응찬·이백순 측과 함께 불법행위를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모두 고위직으로 승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발생했던 추악한 사태의 진실과 진상은 꼭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검사와 처분도,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그 비호세력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당한 사회적,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오랬동안 자행된 중대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심판해내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제고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개선을 실현하는 일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 및 1차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하고, 그 비대위 문건의 실상과 문제점을 조목 조목 설명하는 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신한지주 사태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 측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종합적인 고발장을 10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오늘 서진원 신한은행장 체제에서도 불법적인 계좌 조회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일부는 금감원 감사로 사실로 확인됨)과, 서진원 신한은행장의 위증 의혹까지를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시민단체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그리고 금감원과 검찰이 전면적인 대응과 조사,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7월 17일 참여연대가 당시 야당 정무위 의원 전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신한지주 사태 관련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도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래 서진원 신한은행장의 위증 의혹에 대한 제기,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설명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첨부

1. 2013년 국정감사에서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의 위증 의혹 속기록 및 속기록 내용 설명 자료(비대위 문건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2. 실제 신한은행이 자행했던 불법적인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에 대한 경과 

3. 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의 실상과 문제점

4. 2013년 7월 17일 참여연대의 신한사태 관련 국회의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