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농림위, 안행위 마사회관련 국정감사에 대한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및 시민단체 입장
마사회가 자신들의 예산으로 운용하고, 일방적으로 만든 평가단이 O.K하면 용산 화상도박장을 다시 개장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오만이자 꼼수 – 주민들은 추천도, 동의도 한 바 없는 마사회의 일방적 평가단 거부
마사회의 경비업법 위반, 그리고 경비원들에 대한 부도덕한 사주 행위, 말 맞추기를 통한 수사방해… 마사회장 및 마사회 엄벌․근본적 개혁해야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주민에 대한 3천만원 가압류 해지, 22인에 대한 고소 취하, 온갖 물의에 대한 주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용산 화상도박장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도박장을 영구 폐쇄하기 바랍니다
1.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마사회 국정감사에 대한 비평
– 마사회장, 평가위원회의 시범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전형적인 꼼수이자 오만… 주민들과 서울시 등의 주민투표 제안은 왜 거부하는가?
용산주민들은 2013년 5월에야 4년 동안 몰래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진행해 온 것을 알게 되어 1년 6개월의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200여 미터에 몇 천 명을 수용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은 17만 용산주민의 반대 서명을 필두로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모두, 용산지역 성당과 교회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의 반대 뿐 아니라 용산구의회와 서울시의회 전원이 반대의결서를 채택해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내젓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타당하니 입점을 철회하도록 올해 6월 20일에 의견표명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6월 28일에 기습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개장했습니다. 말로는 주민들의 반대를 염려한다면서, 400명 정원으로 3개월 해봤으니, 그 평가 결과에 따르겠다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보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0명 평가위원회가 17만 용산주민이 반대하는 일을 추진할 만큼 대표성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10명 평가위원회가 용산 화상도박장의 미래의 폐해를 어떻게 예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명 평가위원회는 그 폐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마사회 예산으로 운용되며, 마사회를 평가한다면서도 마사회 스스로 꾸리고 운용하는 일방적 평가단을 어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사회의 일방적 평가단 운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400명 정원으로 국한시켜놓고, 그 보다 훨씬 적은 이용객이 찾은 지난 3개월은 어떤 전지전능한 신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 29곳의 화상경마도박장의 피해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는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작은 상식이라도 있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나서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반드시 철회해야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가, 학교 부근, 도심 한복판에 도박을 부추기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문명국가의 수치라 할 것입니다.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은 10월 임시 중단을 넘어 반드시 영구 중단되어야 하고 이것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들의 1년 6개월 동안의 노력과 270여일이 넘는 노숙농성도 불사한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이루어낸 결과임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10월 국정감사만 피하고 11월에 마사회가 만든 평가단을 방패막이삼아 마사회가 용산에서 정식개장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문대로 마사회가 공기업의 본분을 잊고 정식개장을 추진한다면 우리 주민대책위는 10월 국정감사와 관련한 대응은 단지 시작임에 불과하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마사회의 불법과 비열한 행태를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도박중독에 빠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기관은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니 이 또한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주민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을 마사회의 비열함과 우리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탕주의와 사행심리, 그리고 도박을 부추기는 정부와 공기업의 행태에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2.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경찰청(마사회 경비관련) 국정감사 비평
가. 극히 일부 찬성 주민 측에서 마사회에 채용 의뢰하고 경비업체는 마사회의 이력서를 받아 신분조회도 없이 무자격자까지 취업시켜
주민대책위가 화상경마도박장 입점반대 서명을 받자 용산구청에서도 따로 12만명 서명을 받아 작년 8월에 마사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구의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서명지를 들고 직접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항의 방문하했습니다.
이때 함께 간 원효 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올해 1월에는 돌변하여 주민상생연합회장이라는 직분으로 나타나 마사회와 협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7만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던 주민들이 나서서 그는 주민자치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마사회에 취직하고 싶으면 주민상생연합회장에게 말하면 된다는 소문이 동네에서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소문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마사회측 증인이 용산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직능단체(체육회와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해서 이력서를 보냈다고 한합니다. 용산체육회장 또한 마사회 건물에서 취임식을 한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마사회 유치위원회에서 일자리 제공 약속을 하고 마사회는 이 약속을 지키며 서로 공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취업의 대가로 찬성 집회에는 사복을 입고 참석하고 집회가 끝나면 경비복을 입고, 더구나 교육감처럼 유명인사가 반대집회에 오면 큰소리로 야유하고 심지어 몸으로 막으며 교육감의 정당한 공무까지 방해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에게는 찬성하는 주민인 척하면서 온갖 욕설과 위협을 아까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 그들의 뒤에는 든든한 방패막으로 마사회가 있었는데, 못 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마사회가 배경 정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즐기고 사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천한 유치위원회도 분명히 그렇게 안심시켰을 것이고 “지네들이 시켜서 돈 몇 푼 벌려고 왔다가 이게 뭔 짓….벌금 맞아버리면 돈이야 여기서 준다잖아요.”라고 경비원들이 얘기한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경비업체 상무는 “찬성집회 참석을 경비업체가 지시할 수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다. 용산지사 TF단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심지어 불법 공작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가 1년 6개월 동안 반대하는 주민들을 고소, 고발하고 불법채증하고 찬성집회에 마사회 노조, 역도단, 탁구단을 동원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더니 용산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조작하는 가장 비열한 짓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온갖 위협과 탄압, 22명에 대한 고소, 한 주민에게는 3천만원까지 가압류.. 애꿎은 경비업체마저도 결국은 문을 닫게 만들어버린, 마사회는 국민들이, 하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용산경찰서는 과연 공정했는가?
학교 앞에 집회를, 더구나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일에도 시끄럽게 앰프를 켜고 기자회견을 하는 단체를 경찰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애들 앞에서는 선생님에 대해 나쁜 말 하는 것도 비교육적인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장수녀님과 선생님을 욕하는데도 그냥 지켜보는 것 뿐 만 아니라,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주민을 막는 경찰은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이 맞는지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집시법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학교를 경찰이 기자회견 막는 방법을 묻는 학부모에게 집시법을 알려주거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기자회견이라서 막을 수 없다”는 말만 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9월 모의고사일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여 민원이 쇄도하여, 교육청과 신문고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용산경찰서가 10월 2일, 성심여중 중간고사일에 그 단체(누가 보기에도 친 마사회 극우단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가 다시 집회신고를 하는데도 인용하였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도박장 반대하는 주민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농성장을 꾸리고 있음에도 마사회 건물에 들어가서 마사회 직원들과 늘 화기애애하고 지내는 경찰은 과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의 집회나 농성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보관이 마사회 직원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사회가 얼마나 막강한 공기업인지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매출 8조원에 육박하는, 상급기관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는 거대 공기업으로 참으로 오만하고 방자한 공기업, 주권자인 국민을 도박 중독과 패가망신으로 몰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공기업… 하지만 우리는 그 8조원이 누군가의 집세고 학비며 생활비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같은 돈… 그래서 저희는 더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이번 마사회의 경비업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공기업 마사회의 잘못은 티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따질 것임을 다합니다. 우리는 거대 공기업 마사회를 상대로 1년 6개월을 싸워온 주민들이고, 주민들이야말로 거대 공기업 마사회가 제일 무서워하는 상대임을 이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등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민변민생경제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예수살기, 민생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전교조,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 용산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수녀님의 글
※ 별첨 2 : 최근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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