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초등학생이 본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할 이유 없어
폐쇄적인 군 안보교육의 변화 위해 관련정보 공개해야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
오늘(10/27)「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7월 강동구 A초등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를 국방부가 비공개한 것과 관련, 해당 영상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다. 시민모임은 기밀문서도 아닌 초등학생들에 교육용으로 사용한 영상을 군이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며 나라사랑교육 자료를 공개함으로 폐쇄적인 군의 안보교육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7월 17일 강동구 지역에서 현역 육군소령이 안보교육시간에 사용한 영상으로 초등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실을 이탈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국방부를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 관련 자료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8월 28일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시민모임 8월 28일 2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국방부는 해당영상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자료를 비공개 하였다.
시민모임은 초등학생 교육 자료로 활용된 영상은 국가 기밀자료도 아닐뿐더러,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이미 대외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비공개자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당영상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담고 있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그동안 북한 인권과 관련된 자료의 제작 및 배포를 지원해온 정부의 입장과 상충된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지난 2월 17일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 비방 중상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자료 공개로 인한 국익의 훼손을 주장하는 군의 입장은 문제의 영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과도한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군 나라사랑교육 자료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는 ‘청소년의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 연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오늘(10/27)부터 10/31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국제평화네트워크 단체인 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가 시작한 ‘청소년 군사화 반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3년에는 인도, 독일, 남아공, 스페인, 칠레, 콩고, 미국, 이스라엘 등에 있는 NGO단체들이 참가했다. 올해 두 번째 국제행동주간을 맞아 시민모임은 청소년 병영체험을 다룬 인권영화제(10/30) 개최 및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안보교육 토론회(10/31) 등을 기획하였다. 시민모임에서는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대감을 주입하는 전쟁교육이 아닌 평화와 인권, 존중과 연대의 정신이 깃든 교육이 이루어질 때 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총 18개 단체)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비폭력평화물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청소년 군사화 교육 중단하고, 군 나라사랑교육 자료 전면 공개하라!
2014년 10월 27일 |
<안보교육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심판청구서
|
2015. 1. 19 제출 반박문 >>>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234098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북한 반응 우려, 국익 훼손 등 논리 비약으로 문제의 영상 은폐하려는 국방부
오늘(1/1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초등학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답변서에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영되어 문제가 되었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방부가 공개 거부하면서 이뤄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영상을 공개하도록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초등학교에서 상영된 영상 자료공개가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으며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사유를 들며 해당 자료를 비공개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27일 국방부의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답변서에서 국방부는 법적 근거 없는 주변적인 사유를 자료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적근거나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국방부는 ① 국회가 국방부의 영상자료의 비공개를 인정하고, ② 과거 북한응원단에 대한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에 대해 북한의 반발한 사례가 있어, 북한인권과 관련된 영상이 공개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고, ③ 안보교육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자체 심의 과정 절차 마련으로 인해 초등생에게 상영된 영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①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2014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방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안보교육 영상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오히려 국방부의 폐쇄성을 문제 삼았고, ② 국방부가 언급한 북한의 부정적 입장 표명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는 등 북한의 부정적 입장 발표 그 자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 사례로 보기 어렵고, ③ 그동안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표결, 대북삐라 살포 옹호 등 나름의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남북관계를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안보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와 구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33편의 안보교육 영상자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보충서면]
사 건 2014-2106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국방장관
오히려 피청구인이 ‘일반인(시민단체)’이라고 표현한 것은 청구인과 같은 ‘시민단체’가 해당 영상에 대해 문제제기하게 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1. 갑 제1호 증 2014. 10. 10.자 2014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 갑 제2호 증 2014. 09. 04.자 <오마이뉴스> 국방부 "북 응원단, 미인계 앞세운 대남선전 선봉대" 3. 갑 제3호 증 2014. 10. 04.자 <오마이뉴스> "남북도 결실 거둬야" - "좋은 계기 되길 바란다" 4. 갑 제4호 증 2014. 10. 27.자 <GO발뉴스> 한민구 “정부 일방적 ‘삐라’ 살포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5. 갑 제5호 증 2014. 12. 28.게시 <유튜브> [UNITV 통일부] “북한인권현황” 링크 : " target="_blank"> |
<청소년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 연속캠페인 프로그램>
자세히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1209875
◯ 10/27 군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7일 오전 11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 ◯ 10/30 청소년의 병영체험을 다룬 영화 <안톤의 여름방학> 상영회 GV - 일시 : 2014년 10월 30일(목) 오후 7시 - 장소 : 인권중심사람 한터(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 10/31 시민의 눈으로 본 학생 안보교육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31일(금) 저녁 7시, 서울 NPO지원센터 2층 주다실 ◯ 10/24~30 <오마이뉴스 연속기고-‘우리안의 전쟁교육’> |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