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끼는 게 우선일 텐데 내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가 꼽은 예산낭비사업들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
중형 하이브리드차에 대당 100만원씩 보조금, 쏘나타·K5비중이 90%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하면서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에 403억9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당초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CO2 배출량이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행을 2020년말까지 연기하는 대신 하이브리드차량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 총 4만대의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해 대당 1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 차종은 쏘나타, K5, 프리우스, 혼다시빅 등 CO2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차량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원 대상에 쏘나타와 K5 등 중형차가 포함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차량의 운행과정뿐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필요성을 고려할 때 중형 차량에 대한 저탄소차 명목의 지원은 사업 취지에 역행한다”며 “중형차 지원은 차량의 대형화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중 중형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해 판매된 하이브리드 차량 총 2만3458대 중 중형차인 소나타와 K5는 각각 1만3425대, 7742대로 이 두 차종의 비중이 90%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조금 대상에 중형차를 포함시키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량 소형화를 유도해야하는 정부 정책방향과는 어긋난다는 얘기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또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은 몇 개 업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며 “지원 대상 차량을 4만대로 잡은 것도 과도한 추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견은 국회 예산 심의에 일부 반영됐다.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 CO2 배출량 기준을 ’97g/km 이하’로 강화하고 지원규모를 4만대에서 3만2500대로 축소해 75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하지만 CO2 배출 기준을 ’95g/km 이하’로 더 강화하고 중형차에 대한 지원은 철회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요구다.
◆”전기차는 또 다른 환경파괴 야기” = 환노위가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70억원의 예산을 늘려주기로 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논란거리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예산 254억23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787억7900만원을 배정했다. 전기차 2940대에 대한 구매 지원금 441억원(대당 1500만원), 전기버스 60대에 대한 구매 지원금 60억원(대당 1억원),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275억8000만원 등이다. 여기에 환노위에서 늘려주기로 한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70억원을 더하면 전체 예산은 857억7900만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전기차는 친환경 차량을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기차가 운행되는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줄겠지만 타 지역에 화력발전소, 핵발전소, 송전탑 등을 증설해야 해 또 다른 환경파괴를 가져온다는 얘기다. 자가용 차량의 이용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추구해야할 환경부가 개인의 차량구입에 1500만원이나 지원하는 것 역시 방향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위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은 중형차보다는 소형차,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판매될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은 동급 대비 CO2배출량이 40% 가까이 적어 친환경차로 봐야한다”며 “전기차의 경우 전기 생산을 위해 증가하는 온실가스보다 전기차 운행에 따른 저감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은 11월 17일자 내일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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