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 대폭 보완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비 획기적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

–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고통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이 통신비 부담 가장 크게 느껴

-성공회대 ‘엔지오프로젝트’ 대학생 20여명이 통신비 획기적 인하 호소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촉구 △단통법 대폭 보완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통신공공성 회복 요구 등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1.17(월) 오후 5시, 광화문 KT 앞

최근 중요한 통신 이슈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대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초기에 10만원~15만원대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신규 단말기 구입이나 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저항하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재벌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과 폭리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통신 3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청년·대학생 세대들이 더 큰 분통과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보조금이 일부 상향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 출고가 뻥튀기 관행 청산, 휴대전화요금의 획기적인 인하가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청년·대학생 세대들은 단통법을 앞으로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 편이 아니라 늘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 및 통신3사 등 재벌·대기업의 탐욕만 비호해온 정부 당국의 행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11월 17일(월) 오후 5시에 통신·시민단체들과 청년·대학생들이 최근 통신 이슈에 대한 우리 청년세대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토로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과 퍼포먼스에는 성공회대 ‘엔지오이해와 엔지오만들기 프로젝트’팀 구성원(성공회대 정식 교양과목/담당 교수 : 김원식·안진걸) 전원이 참여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생활 의제이고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통신·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 이슈에 대한 대응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인데, 특히 국민들 중에서도 가난한 청년세대, 대학생, 서민소비자 계층들이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어,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 활동을 대폭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단말기가격 및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바라는 대학생모임(준)/
성공회대‘NGO이해와NGO만들기’프로젝트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