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재벌쇼핑몰에 피해입은 문정동‧의정부‧김포‧파주‧여주‧이천 등 상인들 사례 발표
2014. 11. 25(화) 13:30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1. 오늘 11월 25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유통재벌의 대규모 복합쇼핑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와 전국乙비대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합니다. 김현미(기재위), 이미경(국토위), 진선미(안행위), 홍익표(기재위)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주관합니다.

2. “명품은 없고 다 국내브랜드다. 우린 다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멘붕이 온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대기업이 다 쓸어가고 대기업의 나라가 되는 거다. 중소상인 다 죽는데 정부와 국회는 뭐하는지 모르겠다”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진출로 피해를 당한 중소 상인들의 한탄입니다. 중소 영세 상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아웃렛시장이 10조원 대에 이르자 유통재벌들이 군침을 흘리며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롯데 아웃렛이 여주, 이천, 파주, 김해 등에 진출해서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까지 가세해서 전국에 20개 이상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3. 지난해 12월 이천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롯데프리미엄몰 아웃렛 이천점이 들어온 뒤 이천시 중앙통 골목시장은 붕괴되었습니다. 상인들은 권리금은커녕 보증금까지 포기하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프리미엄몰 아웃렛 이천점이 해외명품 브랜드만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350여개 국내외 모든 브랜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만 해외명품 브랜드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브랜드입니다. 100여개가 안 되는 국내 브랜드로만 구성된 이천시 중앙통 상가는 경쟁상대가 될 수 없었고 결국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4.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이 내년 2~3월 2차 증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구매파워를 이용하여 지역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인근 375 아웃렛에 입점한 유명 브랜드 업체 대리점을 폐점시키라고 강요합니다. 파주에 들어선 롯데와 신세계의 아웃렛으로 인해 고양·파주 지역 중소상인들은 줄줄이 묻을 닫았습니다.

5. 유통대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홍보했지만 자영업자들 밥그릇 뺏고 질 나쁜 일자리만 창조했습니다. 이미경의원과 진선미의원 조사에 따르면 연간 3천 억원의 매출을 내는 여주 신세계 아웃렛의 정직원이 10명입니다. 이천,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정규직(사무) 직원이 총 44명(1.9%)에 불과합니다. 고용된 사람 대부분이 의류회사 판매 사원이거나 아르바이트입니다. 

6. 대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방정부로부터 그린벨트, 농림지역, 보전산지, 산업단지 등 중소상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조건의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이 마치 신성장산업인 것처럼 지원하고 있지만 유통대기업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매장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도 유통재벌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롯데는 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을 개장하는 과정에 최소한의 절차인 지역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도 안했고 취·등록세 103억원을 감면받기까지 했습니다.

7. 유통대기업은 복합쇼핑몰 운영을 유통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질시켰고,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독과점 심화로 가격거품을 일으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로 전통시장을 무너뜨리고, SSM으로 동네 슈퍼를 파괴하더니, 이제 대형복합쇼핑몰로 유통시장 전체를 붕괴시키려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 토론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미 피해를 당한 지역과 문정동, 의정부, 김포 등 대규모 피해 예정지 상인대표들이 나와서 피해실태와 불안한 상황에 대해 발표합니다. 조철현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 회장, 조배원 경기북부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조성주 김포장기패션로데오 협동조합 이사장, 서광일 375여주아웃렛 회장, 권오성 문정동 로데오 상인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생 일산덕이동패션아웃렛회장 등이 함께 합니다.

(2) 노화봉박사(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가 최근 실태 조사한 결과를 연구한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합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유통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이 주변 식당입니다. 중소아웃렛(의류매장) 뿐만이 아니라 음식점, 서점,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잡화점 등 개인 도소매서비스업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줍니다. 주변 소매점 매출이 평균 46.5%나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그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3) 양창영변호사(민변 민생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현재 우리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살펴보고,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자영업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전입점예고제의 실효성 강화와 국토와 도시 계획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박충렬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동주정책실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 지역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절박성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홍익표의원(산업위)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합니다. 산업부 물류유통과와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들도 토론에 참여합니다.

※ 붙임. 토론회 진행안 

   별첨.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