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 부동산 22만평 감소할 때,
상위 1% 서울시 면적의 5배 늘리다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5년간 448조 2천억 상승

기업에 편중된 분배구조와 심화되는 양극화는 건전한 성장을 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대한민국 상위 1%에 관한 작은 보고서, 그 첫 번째 시리즈‘에 이어 오늘(11/30)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연말까지 총 3회에 걸쳐 발표되는 상위 1%로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보여주는 보고서 중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기간(2007~2012) 동안 부동산 소유 상위 1% 법인(이하 상위 1%)의 부동산 증감 현황을 분석·비교하였으며, 부동산 보유실태현황 원자료(국세청 제출자료·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제공)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이 두 배 이상(115.8%) 증가했습니다. 상위 1%의 소유 부동산 증가분(3065.87㎢)은 여의도 면적의 약 1057배, 서울시 면적의 5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5년간 무려 448조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도 68.7% 증가하였는데, 하위 대조군은 그 증가속도가 전체 법인평균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틈에서도 상위 1%의 규모와 영향력이 독보적으로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보도자료 내 표 1·2 참조)

이처럼 기업들의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고, 상위 1%에 의한 집중도가 심화될 때,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습니다(보도자료 표3). 또한 2009년부터 2012년의 기간에 법인세 감세액 29조 4천억 원 중 74.5%를 대기업이 독식했습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조 1천억 원에서 2014년 3월 515조 9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보도자료 표4·5).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경제 수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위 1% 집단으로 부동산 자산의 집중은 기업의 생산적 투자활동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12월 중에 ‘대한민국 상위 1%’로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보여주는 분석을 담은 인포그래픽 마지막 편을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 2013년 기준 여의도 면적은 2.9㎢, 서울시 면적은 605.2㎢.
전국의 재산세 부과자료 기준으로 공기업까지 포함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