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경상남도 서부청사 활용 승인 규탄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을 중앙정부산화로 편입하고 즉각 재개원하라.

공공의료기관 폐쇄는 의료민영화 그 자체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12월 4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토록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쇄의 공범이고, 경상남도와 한통속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문형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진주의료원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 외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여론의 반감을 의식한 시간 끌기였음이 이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조차 이런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는커녕 앞장서 왔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보다 경제부처의 하위 조직 마냥 국민의 건강을 재벌들의 돈벌이에 팔아먹을 규제완화에 앞장선 것이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의 쓰나미에 공공병원은 방파제처럼 맞서왔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아예 없애버리려는 시도까지 곳곳에서 나타났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지나친 돈벌이에 나서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염병,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요양 및 호스피스 등 수익성이 떨어져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꼭 필요한 필수공익기관이다.

따라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확대하는 데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를 폐쇄하는 수단과 술수에 같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쯤 되면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건강을 포기하고 완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막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기까지 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설립한 진주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직영 및 재개원에 나서라.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핑계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기하고 서부청사 활용을 승인해 준 박근혜 정부의 조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 12. 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