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01월 2015-01-05   1130

[특집]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될 것인가?

특집 미리보는 2015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될 것인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은 비참하다. 한국의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주요 선진국의 두 배가 넘지만, 빈곤율은 2010년 기준 47.2%로 OECD 국가 평균 노인빈곤율인 12.8%의 4배에 이르고,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82명으로 OECD 평균인 12.2명의 7배에 가깝다. 이처럼 노인의 삶이 비참한 이유는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30만원, 기초연금도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금액이 20만원에 불과하여 공적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013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내세운 이유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경감’이다. 즉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낮은 연금액과 비교하여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이 연금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이대로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이기 때문에1)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하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노후가 불안한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용하여 공무원연금을 깎고야 말겠다는 속내가 깔려있다.

1)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지출액은 2011년 기준 GDP의 0.6%로 OECD 평균 1.5%의 절반 수준이며, 향후 증가되어 2030년에 GDP대비 0.9%를 기록하고 2040년 이후 안정되어 2060년까지도 GDP대비 1%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제도 설명자료” 2014. 10. p.10)

그러나 2013년 내에 반드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말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과 형평성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무원연금 재직자와 수급자를 합하면 140만 명 정도지만,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배우자이며 형제자매, 친척이기도 하다. 가족 중에 누군가는 공적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주는 안도감, 그것이 박탈되었을 때의 막막함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제다.

또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면서 오히려 ‘미래 공무원’들의 연금을 대폭 삭감해버리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그들이 진정 걱정하는 것이 미래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가뜩이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고 있고 청년일자리의 질이 낮은 현실에서 미래세대 공무원의 연금마저 대폭 깎아버린다면 청년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2013년 지난하게 끌어오던 공무원연금 이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와 여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된 상황이지만,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노동, 시민사회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국민들의 노후가 비참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적연금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진행되어야 한다.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자의 방향을 원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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