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01월 2015-01-05   780

[특집] 광복 70돌, 남북관계 진전 있을까?

특집 미리보는 2015

광복 70돌,
남북관계 진전 있을까?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참여사회 2015년 1월호(통권 218호)

2014년의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널뛰기’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특사파견으로 급속한 해빙국면이 기대되었으나,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이른바 ‘대북삐라’ 살포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한·미간의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결정과 UN에서의 대북인권결의안 처리 등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결빙되었다.  

광복과 분단 70년이 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남북관계 전망은 현시점에서 판단할 때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최근 우리 정부가 5.24조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나, 미국이 북핵문제 관련 북미 직접대화를 언급하는 것은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북한인권문제 공세가 본격화되고, 거기에 키리졸브Key Resolve, 한·미간 연례 군사연습 등 핵선제타격 수단들이 총동원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될 2015년 봄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은 이에 대해 장거리미사일이나 핵실험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이 경우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남북관계는 사실상 끝나게 될 것이고 북한은 더욱 강력한 국제적 봉쇄와 고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북 양 정부 모두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적지 않은 ‘수요’가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수요는 남북 모두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출구다. 남북관계는 점점 경제상황과의 연동이 확대되고 있다. 또 정치·경제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처한 박근혜정부로서는 남북관계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국정동력 창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지 않고 북미관계나 북중관계의 주도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이미 밝혀온 상황이다.

그러나 장성택 숙청 등 북한의 3대세습 정착과정에서 형성된 남한 사회 내부의 폭넓은 반북정서와 박근혜정부 스스로의 강력한 종북드라이브 등으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은 이미 적지 않은 제약을 지니고 있다. 북한 역시 남북관계 개선은 희망하지만 여기에는 ‘상호비방금지’로 상징되는 대북 대결정책 철회가 전제되어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억지력과 압박의 원칙’과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에 유지하는 한 북한의 신뢰와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의 남북관계는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널뛰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관계 변화의 동력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단발성 대화의 반복이나, 유의미한 합의가 나와도 그 실행을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는 ‘냉전형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과 북 모두가 ‘적대적 상호작용’의 고리를 끊어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2014년 2월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상호비방금지’ 합의를 새롭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남북합의들을 존중하고 지키는 노력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더 없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집 미리보는 2015

1. 헌법개정, 추진될 수 있나?

2. 사법부에 정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3. 광복 70돌, 남북관계 진전 있을까?

4.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될까?

5. 보육대란, 현실화되나?

6. 원폭 70년, 비핵에 진전 있을까?

7. MB 국정조사, 가능할까?

8. 장기화되는 전월세 대란, 해결 전망은?

9. 우리의 일자리는 안녕할 수 있을까?

20. 세월호 진상규명, 제대로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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