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감시하고 입닫게 하려는 권력에게 보낸

참여연대의 답장 ‘어림없다!’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지난 1월 한 달을 집중논의 기간으로 삼아 대외 활동을 대폭 줄이고 사무처 내부의 소통에 집중하고, 2015년의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해 진행한 공익소송의 승소 소식이 연이어 들려와, 참여연대는 간만에 팡파레라도 울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다시 한번 확인한 소중한 승소입니다.

세상은 확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판결인데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공익소송은 2015년에도 계속 됩니다~!!!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폐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될 때까지 쭈욱~

명예훼손을 형사처발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쭈욱~

2014.12.24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위글 쓴 대학생, 후보자 비방죄 무죄 주장 공익변론에서 이김

2015.1.9 세월호 참사 구조방치(소홀) 해경 비난 인터뷰한 홍가혜씨, 해경 명예훼손죄 무죄 주장 공익변론에서 이김

2015.1.19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는 불법이고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2015.1.21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김현정 뉴스쇼에 대해 내린 제재명령(징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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