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인동편지 2015-02-04   943

[통인동편지] 4가지 공익소송 승소!

2015. 2. 4.

이 와중에 승리의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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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공익소송 승소!

시민을 감시하고 입닫게 하려구요? 어림없죠!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지난 1월 한 달을 집중논의 기간으로 삼아 대외 활동을 대폭 줄이고 사무처 내부의 소통에 집중하고, 2015년의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해 진행한 공익소송의 승소 소식이 연이어 들려와, 참여연대는 간만에 팡파레라도 울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다시 한번 확인한 소중한 승소입니다.

세상은 확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판결인데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공익소송은 2015년에도 계속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폐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될 때까지 쭈욱~ 명예훼손을 형사처발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쭈욱~

  1. 2014.12.24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위글 쓴 대학생, 후보자 비방죄 무죄 주장 공익변론에서 이김
  2. 2015.1.9 세월호 참사 구조방치(소홀) 해경 비난 인터뷰한 홍가혜씨, 해경 명예훼손죄 무죄 주장 공익변론에서 이김
  3. 2015.1.19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는 불법이고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4. 2015.1.21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김현정 뉴스쇼에 대해 내린 제재명령(징계) 취소 판결

MB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위한 서명운동

이. 진. 요.

‘자원외교’라 쓰고
‘혈세탕진’이라 읽는다

단군이래 최고의 국부 유출! 30조 넘게 들어간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상을 들여다 보면 어처구니 없습니다. MB는 자서전에서 해외투자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이 매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오히려 20조가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단군이래 최대 국부 유출! MB의 국정조사 출석을 원하는 여러분 서명해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서명하기 >> bit.ly/1BRkTNE

2015년 1월 31일 국방부가 용역을 앞세워 강정마을로 들어왔음. 이곳에는 현재 강정마을 한복판에 건설중인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농성장이 있음.

강정의 평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31(토) 국방부가 용역을 동원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관사 앞 농성장을 강제철거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정 주민을 비롯한 4명이 병원에 실려 갔으며 24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국방부와 해군, 경찰 그리고 동원된 용역이 이번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야만과 폭력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국방부와 경찰의 무자비한 행정대집행에 분노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운영위원 공청회 지상중계

2015년, 참여연대 뭐할래?

1월 21일 새해 사업방향에 대해 운영위원들과 의견을 모으는 운영위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스물아홉 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해서 장장 3시간 30분동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여섯 가지 주제를 가진 각각의 테이블이 ‘카페’가 되고, 운영위원들은 카페의 손님으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낙서도 좋고, 그림도 좋고,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무것이나요! 15분의 시간이 지나면, 가고 싶은 다른 카페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시간이 부족했다는…^^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 궁금하다면 >>

15기 인턴은 지금

15기 인턴은 지금

참여연대 15기 인턴프로그램에서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애드보커시 방법론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직접행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까지 합니다. 미래의 시민운동가로 커나갈 이들의 고민과 생각을 보실래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참여연대 21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일시 : 2015. 3. 7. 토 오후 3시
장소 : 수운회관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중앙대교당, 3호선 안국역 5번출구 근처)
총회에서 많은 회원분들 뵙기를 기대합니다!

영화관에 불만있는 시민·네티즌 다 모여라

[최근활동]

인양촉구 범국민 청원운동
인양촉구 범국민 온라인 청원운동도 함께해주세요. 2월 14일까지 서명을 받아 정부 국무총리실로 전하겠습니다. petition.sewolho416.org
참여연대 20주년 백서 출간

땜질식 보육정책 화가나서 미치겠다
2.5  <금요일엔 돌아오렴> 출간기념 북콘서트 초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월성1호기 폐쇄 국민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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