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임경지 l 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네트워크팀장

최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가난한 청년들은 더욱 많아졌고 가난한 장년의 자녀세대로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나아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취업 후 주택 구입, 결혼 등과 같이 이전 세대의 전형적인 삶의 계획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청년세대, 20대 후반의 한 청년은 “다음 삶을 그리는 것이 어렵기보다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 중 주거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 둘째는 열악한 주거 환경, 마지막으로는 공공의 역할 부재이다. 다시 말해, 지불 가능한, 살만한 집이 없으며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한국사회의 자산불평등의 핵심인 부동산은 전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주택 가격 하락의 추세 속에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은 정책 대상에서 계속해서 배제되어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청년 주거 실태를 앞서 언급한 청년 주거 문제의 세 가지 양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년들이 지불하고 있는 높은 주거비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RIR이다. 특히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가구가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직업을 갖지 못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비율이 높은 20대의 경우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RIR과 슈바베 지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RIR 지수가. 30% 넘는 청년이 60%나 된다.  따라서 청년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하여 거주지 선택 시 거주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표2).

이와 같이 주거비 부담이 청년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청년가구의 주거환경은 다른 연령대의 가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도시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주거빈곤율의 경우 서울 청년가구는 22.9%로 약 53만 가구가 주거빈곤 상태이며, 1인 청년가구의 비율은 더욱 높아서 36.3%(1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표 7). 즉, 혼자 사는 서울 청년 3명 중 한 명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위 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하여 겪는 어려움은 결혼과 같은 청년세대의 미래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청년들의 미혼 비율은 극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혹은 문화적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불안과 이에 따른 주거에 대한 부담은 결혼을 어렵게 하고 있는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 역할 부재, 제 역할 못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임대주택의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이다. 현재 공급량으로는 장기임대주택(영구/50년/국민임대 77만호, 기타 임대 23만호, 2013년 말 기준)의 경우 101만호 정도인데, 이 정도의 공급량으로는 최전 빈곤층에 대해 겨우 지원이 가능하다. 2012년 기준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821,879 가구이며, 이를 제외한다면 일반 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18만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의지 또한 쉽게 꺾이는 것도 문제다. 가령, 지역 주민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에 대해 반발 시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립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 입주자, 청년들이 아니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을 때마다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회피하기 급급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구의동 공공기숙사와 목동 행복주택이다.

구의동 공공기숙사는 2012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내놓은 유수지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도심 여유 공간을 활용해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주거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이 기숙사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626-1(자양 한양 아파트 옆 유수지) 일원에 지상 20층, 700실 규모, 1400명을 대상으로 예산 380억원을 들여 건립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음에도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이 일어나자 700실을 500실로 줄이는 등 합의점을 지금도 찾지 못하고 착공도 못한 채 사실상 취소 상태이다.

목동 행복주택도 별반 다르지 않다. 목동 지역에 거주하는 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들은 300일이 넘게 농성 중에 있으며 현재 행복주택 건립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수지 위에 건립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목동 비대위는 밝히고 있지만 주변인들의 대답은 그것과 다르다. 지역 공인중개사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으로 인한 집값 하락“이라면서, “저소득층이 대거 몰리면 아무래도 주거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편견과 지역 주민의 갈등으로 행복주택은 7개 시범 지구 중 단 2곳만 시행 중에 있다. 가장 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행복주택 가좌지구인데 2016년에 공급될 예정이며 당초 계획된 목표 세대 수보다 상당 수 줄어든 상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듯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새로 지을 여러 조건들이 점점 불투명해져가는 가운데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입주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자격을 갖추거나, 지원하더라고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가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 실제 2012년 청년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은 전체 대비 6% 정도이며, 20대 가구는 1.7%에 그치고 있다. 청년층은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년층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원에 대한 경험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련 주거지원 정책에 대하여 관심이 떨어지게 되며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접촉을 저하 시키게 된다. 따라서 입주 가능한 주택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보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어려운 청년들은 지원을 하지 않거나 포기해 버리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 시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도 가진다.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차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기고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의 10%를 훨씬 넘어서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5.8%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이 소득과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민간이 제공하는 임대주택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불균형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의 거꾸로 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2014년 대츌 규제를 대폭 완화해 ‘빚을 내서 집사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매가 상승, 그리고 경기 부양을 꿈꿨지만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중산층을 위한 월세 80만원 임대주택 공급“이라며,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청년실업과 저임금의 만연으로 점점 더 빈곤 청년이 많아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같은 정책은 늘 그래왔듯이 청년을 배제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금 한국사회 부동산 문제, 그 중에서도 청년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는 지불가능한 주택이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지불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정책으로서의 주거 정책,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다른 구성원에 비해, 특히 이전 세대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국가는 이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해야 할 것이며, 정부가 직접 살만한 집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