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모집이 끝났습니다. 총 27,822명의 시민이 반대의견서 제출에 동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서는 4월6일(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 보러가기

세월호특조위 조사권 무력화하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 진상규명, 안전사회 보장하는 특별조사위 시행령(안) 제정!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시민 반대 의견서> 제출에 동참해주세요!

전 국민의 요구로 세월호특별법이 간신히 제정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권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http://sewolho416.org/4033)

이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시민 반대 의견서>를 모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시민들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요청하려 합니다.

세월호 참사 1년, 더이상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않겠다는 약속, 특별법을 바로잡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주십시오!  

하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시민 반대 의견서> 제출

서명 양식 크게 보기  http://goo.gl/iaM97L

* 반대의견서 제출 후에는 SNS계정에 참여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국민대책회의 트위터@sewolho416로 멘션을 날려주세요)

*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실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출력한 뒤,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4/6(월)까지 해양수산부로 직접 보내주세요!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팩스 : Fax 044-200-5238    

둘, 전화 또는 SNS로 항의행동

1. 전화로 항의하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044-200-5006

김정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044-200-6151, 6152

권희영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044-200-6156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대외협력반)

☎️044-200-5588

해양수산부 야간콜센터

☎️044-200-5900(평일 오후 9시 이후)  

2. SNS로 항의하기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mofkor

트위터 @mofkorea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

페이스북 @YOOKIJUNE

청와대

트위터 @BluehouseKorea

페이스북 @CheongWaDae

뭐라고 항의해야 하나요?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따지시면’ 됩니다. 

(질문 예시)

“해수부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모두 정부 파견 공무원이 한다던데 어떻게 된건가요? 조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정부의 권한이 커진다면 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해수부 시행령에 따르면 진상규명 관련 업무범위를 정부의 진상규명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하지 않았나요?”

“해수부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의 출범 시 인원도 특별법에서 정한 120명 내외가 아닌 90명으로 제한했다던데, 아무런 상의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규모를 줄인 건 위원회를 약화시키겠단 건가요? 그리고 해수부나 해경 등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 비중이 더 크다던데, 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를 막으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