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_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 세월호 참사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세월호는 여전히 침몰해 있습니다.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바라지만 정부는 손 놓고 있을 뿐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연 세월호 인양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3.17)에 참여하고 3월 21일 주말집중 1인 시위와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 참사 1년 동안 밝혀진 진실과 그 이후 이루어진 재난방지와 안전대책은 충분할까요? 얼마 전 생존자이면서 여러 생명을 구조한 세월호 탑승객 김동수 님의 자해 소식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생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정부와 사회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아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대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4월 15일에는 진도 팽목항에서 추모제를 열고, 4월 16일 저녁에는 서울광장에서 범국민추모문화제를, 4월 18일 주말에는 범국민대회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마음을 다 모아서 이 행사들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 작년 특별법 제정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정식 출범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협조와 여당 추천으로 참여한 조사위원들의 트집 잡기 때문입니다. 조사위원회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르도록 참여연대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김영란법 제정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2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을 지키라는 1인 시위를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닷새 동안 광화문사거리와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김영란법 내용을 풀어 쓴 홍보 소책자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누어드렸고,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카드뉴스’ 방식으로도 만들어 널리 알렸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48쪽 참고)
▶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률이 공포되기도 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언론단체를 대리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3.6)

●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246명의 지역구 의원과 54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방식 변경안을 8월 말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경실련 등과 함께 비례대표 확대와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을 제안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3.3).
▶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2.5)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확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2:1로 하자는 제안(3.17)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4월 22일 저녁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 시민원탁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30개의 테이블에 7~8명씩 앉아 토론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도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겠습니다. 

●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 박근혜 정부 2년차 검찰 모습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3월 16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년차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이었는데, 2년차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검찰>이라고 지었습니다. 4월 19일까지 검찰보고서 인쇄본 제작과 보급을 위한 후원금을 네이버 해피빈에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해피빈에서 검찰보고서를 검색하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정원 대선개입과 직권남용 사건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수사와 피의사실 유포에 간섭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3.10).
▶ 2013년에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불법적으로 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혐의로 청와대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고용복지비서관 등을 참여연대가 고발했었는데, 고발에 이어 항고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3.12).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송파구청 직원은 기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자들은 손댈 수 없다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 사례로 기록하겠습니다.

● MB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 참여연대는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 입원비 개인 부담

▶ 정부가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에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원일수가 길어지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줄이고 환자 본인의 부담을 지금보다 늘이는 것입니다. 혹시나 있을까 모르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감소로 조기 퇴원하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여서 조기퇴원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2월 27일부터 시행령 개정 반대 시민서명캠페인을 진행했고 참여한 1만3천여 명 시민의 뜻을 3월 17일에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 공적연금
▶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각종 연금상품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주요 단체로 활동해온 참여연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과 의논한 끝에,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까지 포괄하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습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3월 11일에 출범하였습니다. 민간연금 시장을 확대하며 국가의 국민 노후생활보장 책임을 줄이려는 정부에 맞서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지 통인뉴스 49쪽 참고)

● 비정규직

▶ 3월 18일에 발족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에 참여연대가 주요 단체로 참여했습니다. ‘장그래’는 만화 <미생>과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케이블방송사 프로그램 <미생>에 나온 계약직 직원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본부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300여개 단체가 참여한 운동본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해 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을 도리어 늘이고 임금인하와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많아서 이를 막는 것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공익전문가그룹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공익전문가안은 비정규직을 늘이고 임금은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방안이 ‘공익’적이지 않다고 비판하였습니다(3.9).

● 항공기 승무원 노동인권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은 항공기 승무원(객실노동자) 노동인권 침해문제를 드러내는 계기였습니다. 재벌오너의 횡포를 막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일상적인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항공업 종사 노동자의 부당한 노동환경을 살펴보는 <항공승무원의 인권을 말하다> 토론회를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열었습니다(3.19).

●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그 주변 중소상인들의 생계는 곧바로 타격받습니다. 상생을 위해 대기업 쇼핑몰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지역들이 있지만 빈틈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 광양에 들어오려는 LF아울렛(구 LG패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3.13).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의 중소상인이 참여한 대책위와 함께 했습니다. 그에 앞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에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지역 중소상인들과 함께 열었습니다(3.3).

● 농심(주)의 불공정행위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주)에게, 농심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점에 판매하는 특약점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괴롭힌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3.6). 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2012년 7월에 피해자들의 모임인 농심특약점협의회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수준은 기대에 미흡하였고, 신고 후 2년 7개월 만에 나온 결과여서, 공정위의 미온적 자세가 안타깝습니다.

●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판매
▶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홈플러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판매한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킹이나 직원의 과실이 아니라 회사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더 그랬습니다. 참여연대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3월 12일부터 소송참여 원고(홈플러스 회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하는 것보다는, 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소비자)집단소송제도로 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청원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고 남북, 북미, 6자회담 재개하라>는 제목의 공동기자회견을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전평화운동 단체들과 함께 열었습니다(3.2).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이 두 훈련은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되므로, 최소한 방어훈련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미국의 군사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정부와 미, 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사드를 배치할 부지 선정 조사작업을 했다고 3월 12일에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평택, 원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3.19).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더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경주)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처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 결정을 비판하는 긴급기자회견에 동참했습니다. 
▶ 참여연대도 동참하고 있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4주기 탈핵문화제를 서울 신촌에서 열었습니다(3.14). 참여연대는 핵무기 대신 원하는 것 그리기 행사를 진행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50~51쪽 참고)

●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
▶ 3월 5일에 한 시민이 ‘전쟁연습훈련 중지’를 외치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방식의 폭력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빌미로 반전평화운동을 위축시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을 악용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도 확고합니다.

● 3월 7일에 2015년 정기총회를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1가지 중점사업도 약속드렸습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어 공동대표직을 내려놓으신 이석태 전 대표님이 남긴 자리에는, 두 분의 신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3월 21일에는 광주와 대구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을 열었고 28일에는 부산과 대전에서 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본지 통인뉴스 52~56쪽 참고)

● 3월5일부터 팟캐스트 국민TV와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에 <2015참여연대 캠페인 : 한 시민 한 시민단체 후원하기>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아니어도 좋지만, 이왕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