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원외교 5인방 청문회 없이 국정조사 종료 위기,

새누리당의 집요한 국정조사 방해 행위 강력 규탄한다 

이제는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1. 천문학적인 혈세 탕진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시작된 MB자원외교 국정조사가 결국 청문회 없이 마무리될 위기에 처했다. 많은 국민들이 자원외교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진상규명이 방해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2. 지난 4.21일에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가 만나 청문회 증인채택에 대해 입장을 조율했지만 끝내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5인방(MB, 이상득, 박영준, 윤상직, 최경환)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심지어 야당 간사는 MB를 제외하고 나머지 4인방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우회적인 방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무조건적으로 이를 거부해 국정조사 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이 가운에 MB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구 4대강 공사 현장(강정보)을 방문해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MB는 기자들의 방문 취지에 대한 질문에, “놀러왔으니 잘 놀다가야지”라고 답했다는데, 최근 성완종․박근혜정권 핵심인사 게이트의 발단이 되었던 자원외교 의혹 문제, 4대강 죽이기 사업 문제 등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건들의 핵심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실로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자원외교 의혹 진상규몽 모임은, 이일을 계기로 MB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경고한다.

3. 국정조사 종료 기한은 5월 2일이지만 1주일 전에 청문회 일정을 합의해야 하는 의사일정상 4월 24일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이번 국정조사가 종료될 위기이다. 4.21일 만났던 여야 간사가 내일까지 재차 일정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다. 

4. 먼저, 지금까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핵심 증인의 채택을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 무력화를 일관해 온 새누리당 측에게 요청한다. MB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일단 MB를 제외한 4인방 출석이라도 좋으니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청문회는 꼭 열어야 한다. 오늘이라도 합의를 한다면 적어도 이틀은 진행할 수 있다. 이미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지난 3월 17일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MB 문제 뿐만 아니라 4인방들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적어도 이 4명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친다면 MB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 일부라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5. 만약에, 결국 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회 없이 국정조사가 마무리 된다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철저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9일 자원외교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성완종․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 게이트라는 큰 사건을 만나면서 자원외교 몸통에 대한 수사가  뒷전으로 밀려나버렸지만, 부분이나 주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핵심과 몸통에 대한 수사로 바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이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기 고발한 사건(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전현직 사장)들에 대한 수사와 자원외교 5인방 등 몸통과 핵심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자원외교 의혹만으로만 보면 부분이나 주변으로 평가받았던 성완종과 경남기업에 대한 별건 수사에 집착했던 것이 자원외교 수사에 대한 중대한 차질로 이어졌던 만큼, 지금이라도 성완종․박근혜정권 핵심인사 게이트 문제에 대한 수사와는 별도로 자원외교 의혹 사건에 대한 핵심과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기 조사하던 해외자원개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여 고발 당사자인 3공사의 전 현직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이고,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 거대한 자원외교 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6. 현재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MB 자원외교 국민모임 관계자(최현, 안진걸)가 검찰에 3공사 전현직 사장을 고발한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3공사에 대한 조사보다는 성완종 개인에 대한 수사에 일관하는 등 자원외교 몸통과 핵심에 대한 조사는 아예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몇 조원을 날렸고, 또 앞으로도 수십조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외교에 대한 진상규명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의 마지막까지의 노력과 함께,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만약 검찰마저 자원외교 몸통에 대한 수사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주체하지 못할 지경까지 확대될 것이다.

7.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 간사가 만나서 마지막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하여 자원외교 몸통에 해당하는 5인방(MB,이상득,박영준,최경환,윤상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8.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도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에너지 3공사 전현직 사장,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 MB집사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 등 메릴린치 서울지사 관계자 고발에 이어, 조속한 시일 안에 일부 혐의가 드러났거나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MB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과 MB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2015. 4. 23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정의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