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2470

[073]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알 권리와 진실을 위한 행동

┃ 배경과 문제의식 ┃

2010년 3월 26일 21시 15분과 22분 사이로 추정되는 시각,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백령도라는 섬의 서남해쪽 1마일 거리의 얕은 바다에서 한국해군 13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두동강난 채로 침몰했다. 함장포함 58명은 생존했으나 나머지 46명은 죽거나 실종됐다.

당시 한미연합군은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대잠수함 작전을 연습 중이었다. 대잠수함 작전중이던 연합군은 천안함 사건 직후 사고 현장으로 향하지 않고 항구로 귀환했다. 국방부는 천안함이 이 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구조활동을 지원하던 미 해군 7함대 소속 데릭 피터슨 소령은 4월 5일 한 TV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규칙적인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상하게도 침몰된 군함을 48시간 이상 찾지 못했는데, 어군탐지기를 소유한 어선은 조사에 합류하자마자 이를 찾아냈다. 국방부는 천안함의 항적이나 당시 교신 내용, 생존자들의 진술 등의 기초정보의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발표를 번복함으로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시각에 대해 군은 9시 15분으로 보고받고도 9시 45분으로 발표하였다가 4차례나 수정하여 9시 22분으로 최종발표했다. 침몰 과정을 담은 TOD 동영상에 대해서도 촬영된 일부를 공개하지 않다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제보와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추가로 공개했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제외되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승조원들이나 초병이 물기둥이 솟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가 백령도 초병이 발견한 백색섬광이 ‘물기둥 현상과 일치 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천안함 사건 관련 정보는 대부분 군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회가 제기한 각종 정보 공개 청구는 거부되었고, 해외 조사단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들과 정보 비공개 각서를 체결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군 합동 나아가 국제합동조사라는 것도 사실상 한국군 주도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민간이나 해외조사단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했다고 말하기 충분치 않다.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동북아 정보 전문가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는 2010년 9월 한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한국 정부가) ‘합조단 보고서는 기밀이다. 우리는 이를 말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 경우, 진실은 우리를 교묘히 피한다”며 한국 정부의 발표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조사절차와 숱한 말바꾸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시작을 하루 앞둔 5월 20일,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여 북한의 최신형 연어급 잠수정이 버블제트 능력이 있는 중어뢰를 발사하여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방선거가 진행되던 5월 24일,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대북 군사·경제 제재 조치(5·24 조치)를 발표했다. 5·24조치는 남북 해상교통로 이용합의서 파기, 남북간 교역 및 교류 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와 유사시 자위권 발동 등 군사대비태세의 강화, 대북 대잠전력 및 훈련 강화,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핵심 증거와 논거는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언론에 의해 부인되거나 의문시되었다. 특히 정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한 어뢰추진체와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과학적 논란거리가 되었다. 국회의 조사특위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주변국도 우리 정부의 발표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남한의 주장과 북한의 반론을 병기하는 방식의 의장성명 발표로 일단락되었다. 우리 정부가 시도했던 대북 제재 조치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 7월 서울대·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0%가 정부의 천안함 침몰 관련 발표를 믿지 않거나 반신반의한다고 응답했다. 9월 21일 최종 보고서 발표 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의 검증을 촉구하기도 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천안함 침몰사건 직후 정부의 불투명한 조사과정에 논란거리가 되자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칙적 입장을 정했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 사건에 책임 있는 주체가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이 사건이 국민 안전과 남북관계에 미칠 거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사고처리 초기과정에서 나타난 군의 사실관계 설명의 잦은 번복과 정보은폐 시도를 고려하여 정부가 가급적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천안함 침몰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3월 31일,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명을 위해서 국방부에 4개 분야 16개 항목의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4개 분야는 1)사건 전후 주요 일지와 교신 및 항적 기록 관련 각종 정보, 2)해군의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이행 기록 관련 각종 정보, 3)기뢰 등에 의한 외파 혹은 오폭 의혹을 규명할 각종 정보, 4)당일 천안함의 기동 목표와 당시 한미연합전력의 배치 관련 각종 정보 등을 망라한 것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청구 내용과는 무관한 한국전쟁 당시의 북한 기뢰 매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자료를 제외한 일체를 군사기밀로 간주하여 비공개 처분하였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5월 31일 시민 1100여명과 함께 천안함 관련 12분야 세부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군은 이미 언론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된 4가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정보 8가지를 모두 비공개한다고 통보해 왔다.

<표> 참여연대 민변의 정보공개청구 및 국방부 공개 현황 (2010. 6. 23. 현재)

공개대상정보	공개청구 사항	공개여부	공개내용
1	TOD일체	사고당일 백령도에서 촬영된 TOD 일체	비공개	군사기밀
2	항적기록	조타사일지, KNTDS, 항적별 수심층 기록 사본 혹은 평문보고서	비공개	군사기밀
3	교신기록	해군 해경 등 교신기록, 이에 대해 군지휘부 대통령에 보고된 보고서	비공개	군사기밀
4	구조인양기록	사건당일 구조, 인양, 경계, 추격을 위해 내렸던 지시사항 관련 보고서	비공개	군사기밀
5	수리정비기록	2008년 이후 천안함 정비일지	비공개	군사기밀
6	故 한주호 준위작업 기록	故 한주호 준위 사망 당시 임무, 위치, 이후 조치내역	부분공개	임무: 침몰 함수 안내선 설치 위치: 함수 침몰 위치 (37-54-324N, 124-40-923E) 조치: 추모사업 등
7	북한어뢰자료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 혹은 CHT-02D 어뢰 설계도	비공개	군사기밀
8	북잠수정자료	‘연어급 잠수정’의 제원, 성능, 무장 관련 자료	비공개	군사기밀
9	절단면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비공개	군사기밀
10	폭발흔적 분석자료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공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의 요약
11	조사단 구성	민군합동조사단, 해외 조사단의 명단, 구성, 임무, 각 조사팀 보고서 목록	부분공개	구성과 임무: 최문순 의원실이 공개한 사항과 동일 해외조사단 임무 불투명, 보고서 목록도 비공개
12	당일 함정 배치상황	사고 발생 시 천안함 기준 50Km 이내에 있던 한미 함정	부분공개	고속정 5척(대청도 인근) 및 초계함 1척(천안함 남쪽 약 49Km), 미함정은 0

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비밀문서가 아닌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었고, 설사 비밀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공격을 입증하여 만연한 의혹을 푸는 것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군은 대다수 자료를 비공개했다. 9월 13일 최종보고서 발표에도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사고함정인 천안함이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었고, 어느 지점에서, 어떤 원인과 과정에 따라 침몰했는지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른 기초 사실관계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천안함 조사과의 6가지 문제점, 조사결과의 8가지 의문점 발표

5월 20일 정부의 중간조사결과 발표 이후 참여연대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버블제트 중어뢰를 발사해 천암함을 격침시켰다”는 정부의 결론이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아도 판단했다. 더구나 그 과정도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불투명하고 일방적이라고 여겼다.

참여연대는 5월 25일, 두 개의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여 정부의 조사결과와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천안함 이슈리포트 1>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문제점”, “<천안함 이슈리포트 2>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이 그것이다.

조사결과의 의문점에 대해 정리한 <천안함 이슈리포트 1>에서 참여연대는 “국방부 조사단이 제출한 바, 북한 것으로 보이는 어뢰의 부품 일부의 발견, 그리고 알루미늄 산화물 발견만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말하기 힘들며 실체적 진실이 의혹 없이 규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슈리포트는 △어뢰폭발로 볼만한 물기둥 TOD 미확인 △어뢰폭발이라 믿기 힘든 생존자와 사망자, 천암함 절단면의 상태 △정부가 폭발재라고 주장하는 산화알루미늄 분말에 대한 의혹 등을 들어 어뢰폭발설에 의문을 제기했고 △중어뢰 발사체라는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와 동선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이슈리포트 1>을 발표하면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답해야 하며, 군 주도 조사단의 철저한 정보통제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초당파적인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5월 24일 발표한 조치들은 여야가 비준한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태로운 조치들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들은 마땅히 여야 정치인들과 국민이 수긍하는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거쳐 취사선택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조사결과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한 <천안함 이슈리포트 2>에서 참여연대는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최종 조사결과 내용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조사 절차와 방식, 조사 주체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군 스스로 불투명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슈리포트는 △천안함 관련 기초자료의 비공개와 자의적 통제,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 은폐와 같은 군의 정보통제와 선별 정보공개, △‘희생자 가족’과 ‘민간’이 사실상 배제된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조사요원의 활동에 대한 제약과 불투명한 해외조사단의 역할 등‘민군합동조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같은 국내 시민사회단체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련이 있는 여러나라들이 한국정부의 발표나 조사과정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과 별도로, 2010년 5월 21일부터 약 1주일간 한반도 주둔 유엔사령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의 검증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참관한 중립국 대표들은 참관 후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사령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a scrubbed version)의 정보 브리핑을 제공받았다. 폴란드와 스위스 대표들도 취사선택된 정보에 한 해 별도의 브리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분한 수준의 투명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한반도에 파병한 국가들(교전국)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비판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별도로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한겨레신문 등은 러시안 조사단이 어뢰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뢰 혹은 좌초를 원인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조사단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안보리에 보낸 영문 서한과 이슈리포트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의 입장>

참여연대는 국내의 논란을 해외에 제대로 알릴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를 영문으로 제작하여 해외에 두루 배포하기로 하고 영역을 위한 가두 모금에 나섰다. 하루 동안 70만 원 가량의 성금을 거두었다. 의견서 영역은 번역사에게 맡겨졌다.

영역된 이슈리포트가 가장 절실한 곳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국내 여론의 합리적 문제제기와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5·24조치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요청하는 등 대북제재를 행동에 옮기고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5월 20일, 국방위원회 차원의 성명을 통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북측 검열단에게 물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같은 제안이 남한측에 의해 거부당하자 5월 21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현 상황을 ‘전쟁국면’으로 간주하면서 “(남한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 폐쇄, 북남 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 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북관계는 해결될 길이 없는 일촉즉발의 대결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6월 10일 반기문 사무총장과 클라우드 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표부에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담은 서한과 영문 이슈리포트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의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전자우편 형식으로 발송하였다. 서한을 통해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였다. 정부가 닷새 전에 천안함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였기에, 한국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건을 처리함에 유념해야 할 사항을 일러준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같은 자료를 국내의 중국, 러시아, 스웨덴, 독일, 호주 등의 대사관과 외국 통신사에도 동시에 배포했다. 한편, 평화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도 역시 참여연대 서한 발송 직후 유엔안보리에 유사한 서한을 발송했다.

7월 9일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명”하고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했지만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와 북한 및 여타 국가의 반론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공격의 주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의장성명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했다. 이는 “모든 근거자료들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줄 것”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던 참여연대 서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서한 발송 이후 정부와 여당은 성명을 발표하여 참여연대의 서신발송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 ‘이적행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 혹은 ‘반국가적 행위’라 비난했다. 국무총리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고, 여당은 참여연대의 이적행위 매국행위에 대해 준엄한 ‘헌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 찾아와 규탄집회를 하는 것은 물론, 그 중 일부는 참여연대 건물난입을 시도하고, 상근자를 공격하고, 시너와 LPG 가스통 등을 들고 나타나 위협하기도 했다. 그 중 몇몇 단체들은 참여연대의 활동을 반국가적 행위,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 등으로 간주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포함한 8인이 수사를 받았다.

이같은 정부 일각과 여당, 일부 단체와 언론들의 공격적이고 상식 밖의 마녀사냥을 우려하여, 국내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 Forum Asi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지부장 부국장 성명3), 무장갈등예방 글로벌파트너십 동북아위원회(GPPAC Northeast Asia) 등이 연대성명을 발표했고, 그 중 일부는 유엔 사무총장 혹은 인권이사회에 공식성명서를 제출했다. 2011년 제16차 인권이사회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거릿 세카갸(Margaret Sekaggya)가 제출한 공식 보고서는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에 대한 논란을 소개하였다.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방해한 것처럼 묘사한 고위공무원들의 발언, 검찰의 관련자 조사 등을 언급하며,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위협들과 수사행위들이 국경(frontiers)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전할 권리를 포함한 의사표현의 자유의 평화적 행사를 제약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들은 이 문서들을 의무적으로 회람하고 검토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의 해명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는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조사는 ‘형사적 조사(criminal investigation)’이 아니라 ‘기초조사(preliminary inquiry)’이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1년 8월 참여연대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기타 이슈리포트

9월 21일 최종 보고서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되었다.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21일 “<천안함 이슈리포트 3> 국방부 24대 말 바꾸기”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실들에 대해 합조단과 국방부가 어떻게 입장을 번복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에서 “국방부와 정부는 자신들의 정보왜곡과 말 바꾸기가 전 국민들 나아가 국제사회에 미친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한 시민들의 글과 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제지하곤 하였다”고 비판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국방부나 정부가 아니라 도리어 정보통제와 왜곡으로 혼란을 겪은 국회와 국민”이며 이것이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정부의 허위 사실 발표와 말바꾸기를 추적하여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천안함 이슈리포트4> 연어급 잠수정 과연 실재하는가”를 10월 28일 발표하였다. 그 후에도 참여연대는 2014년 현재까지 천안함 1주년에 즈음한 토론회,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 각계 선언 등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 성과와 의미 ┃

군과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어뢰폭침설의 ‘과학적 증거’는 곧 과학적인 반론에 봉착했다. 군이 폭발의 흔적이라면서 제시한 백색물질이 비결정질 알루미늄산화물이 아니라 침전물질인 황산염알루미늄수화물이라는 반증이 제기된 것이다. 천안함과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된 백색분말이 폭발에 의한 흡착이 아닌 침전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 흡착되었다는 반론이다.

2014년 10월 국내언론에 공개된 토마스 에클스 당시 미국측 조사단장의 이메일 등 관련 문서들은 미국 측 역시 한국정부가 흰색분말을 폭발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토마스 에클스 당시 해군 소장은 한국 국방부가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 “천안함이 북한 어뢰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알루미늄 산화물(oxides)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보고서의) 과학적 정당성(validity)에 많은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클스는 7월 13일 한국 국방부에 대한 메일을 통해 “우리 쪽 부식(corrosion) 전문가는 한국에서 행해진 실험이 이러한 의혹을 제거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들(전문가)은 정상적인 해수(seawater) 부식 환경에서도 비결정(amorphous) 형태의 알루미늄 산화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존재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클스는 “이러한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케이스가 거론(seen)된다면 당신(합조단)은 신뢰를 상실할 것이며, 나는 이런 접근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북한의 최신예 연어급 잠수정 소행이라는 정부의 주장 역시 중대한 반론에 부딪혔다. 참여연대가 “한국정부가 국내에서는 북한의 130톤급 최신 연어급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했다고 설명했지만, 유엔에 보고할 때는 7-80톤급 잠수정이 어뢰를 발사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인 군비모니터기구인 글로벌 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는 북한의 70-80톤급 소형잠수정은 침투용이며, 이론상으로만 경어뢰(중어뢰가 아닌)를 발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수의 국내외 정보 보고서가 어뢰발사능력이 없다고 한 그 잠수정이 천안함을 쏘았다고 유엔에 보고한 것이다. 또한 민군합동조사단의 다국적 정보분석TF는 “한미정보당국이 2005년 이래 5년간 연어급 잠수정을 추적하여 왔다”고 주장했지만, 2010년 2월-4월 국방부의 ‘(북한)위협자산목록’과 ’북한해군전투서열’에는 ‘연어급 잠수정’이 제외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5년간 추적했다는 연어급 잠수정이 동향보고서에도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다국적 정보분석TF는 2010년 7월까지 연어급 잠수정의 폭이 2.75M인지, 3.5M인지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0년 9월 최종보고서에서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언급은 은근슬쩍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수중어뢰폭발도 발사체의 존재도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 밖에 물기둥 존재 여부, 좌초된 것으로 보이는 스크루의 변형원인, 어뢰피격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은 다수의 형광등과 큰 외상이 없는 생존자들 같은 잘 알려진 쟁점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수병 46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이 불행한 사건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의문점과 논란을 남긴 채 남한 내부의 민주주의, 남북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다.

우선, 천안함 사건은 남북관계를 좌초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항의하여 남북관계를 전면중단한다는 5·24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조치로 2년이 넘도록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11월에는 서해 군사훈련 중 북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로까지 치달았다. 5·24조치는 아직 지속되고 있고 이 제재조치의 근거인 천안함 문제의 해결은 정치권에 의해 외면되고 있다.

천안함 문제는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침몰 이후 미군은 서해에 항공모함을 파견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중국은 이를 강경하게 비판하는 등 미중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은 우주기술과 핵에너지를 국가안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통국가화’의 길에 나서고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이러한 변화들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화로 그 정점을 찍으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초기부터 침몰 시간과 장소 및 원인 등에 대해 시시각각 다르게 발표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는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과 단체를 강압적으로 침묵시키려 했다.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보도에 충실하지 않는 반면, 객관적인 보도를 추구하는 언론과 언론인은 사내외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우익민간단체들이 정부에 편승하여 사회를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천안함에 대한 정부 발표에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 및 언론인과 단체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고소 고발 등의 조치와 정치적 압박이 가해졌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그의 인준을 거부하기도 했다.

진실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관계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검증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은 19대 국회에 초정파적인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사실 18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 조사 결과를 검증할 책무를 게을리했다. 18대 국회에 구성된 천안함 특위는 정략적 이유에서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되었고, 그나마도 여당의 비협조로 단 두 차례만 열린 채 정부 측 최종 보고서도 제시되기 전인 2010년 6월 27일 시한이 마감되고 말았다. 국내외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찾는 노력이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회의 진상 규명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국회는 국민 모두 신뢰할 만한 검증 작업으로 천안함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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