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원외교 최대 실패 사례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석유공사 투자 자문사 메릴린치 김형찬씨·안성은씨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강력 규탄한다

고발인 조사도 한 번 없이 메릴린치 고위 관계자들에게 면죄부 부여한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도저히 납득 못 해. 즉각 항고할 것!!

 국민혈세 1조 7천억 이상의 손실을 야기한 하베스트 하류부문 Narl 인수 과정에서 투자 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김형찬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조대호 검사로부터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의 최현 간사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공동 고발인)에게 배송된 등기 우편에 따르면, 검찰은 김형찬씨·안성은씨(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 책임자들)의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 및 사기 혐의에 따른 고발건(사건번호 2015형제26199)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리를 했다.(검찰 무혐의처분서 별도첨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지난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의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등 투자 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인 안성은씨와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김형찬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메릴린치는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하베스트가 정유부문에서만 2조 원의 순이익을 낼 것이라며 기업 가치를 과대 평가한 의혹도 제기받고 있었고, 메릴린치가 하베스트사의 운영 비용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유 사업 부문의 수익 창출 능력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었다.

 이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고발장을 통해 제기한 첫 번째 의혹은 석유공사 자문사 선정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하베스트 인수전인 2009. 3.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M&A에 대한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 평가를 했다. 이 때 한 달에 걸친 심사에서 10곳의 후보 자문사 중 유독 메릴린치 서울사무소가 1, 2차 모두 비계량 평가에서 과도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1차 평가에서 계량평가인 최근 M&A 실적을 근거로 평가한 결과 메릴린치는 공동 5위에 불과하였으나, 비계량평가에서 1위를 하여 전체 1위로 2차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2차 평가에서도 자문료 수준을 바탕으로 한 계량평가에서는 3위에 불과했으나 역시 비계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결국 최종 자문사로 선정되었다. 결국 석유공사 자문사 선정 과정에서 메릴린치 서울사무소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점수가 1차와 2차 모두에서 높았기 때문에 선정되었던 것으로 정권실세들 외압의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두 번째는 피고발인 김형찬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라는 점이었다.

 김백준 전 비서관은 수십 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곁에 있었던 속칭 문고리 권력으로 BBK 소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여 미국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무려 1조 7천억의 손해를 남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대한 무리한 사업 추진의 배후에 투자 자문사인 메릴린치와의 짬짜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 한 번 진행하지 않았고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대한 압수 수색 한 번 만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버렸다. 검찰이 무리한 사업 추진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였던 김형찬씨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이렇게 수사를 마무리 한 것은 결국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오늘 법원은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이 소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서 이 후 수사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부실했거나 불충분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검찰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지난 2월 23일 고발한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 관련 이길구 동서발전 전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조차 진행 하지 않고 있다.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 관련하여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한전 자회사)은 지분 40% 매입에 대한 비용을 부풀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해 무려 7,500만달러(821억)의 손해를 끼쳤으나 이에 대한 기초적인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자원외교 의혹을 조용히 덮어버리려는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된 김형찬씨·안성은씨 고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받아내어 항고를 제기함은 물론이고, 부실 수사 및 봐주기 수사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 고발건과 가스공사 전현직 사장 고발 건에 대한 수사 촉구 및 자원외교 5인방(MB, 이상득, 박영준, 최경환, 윤상직)에 대한 추가 고발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국민은 수십조의 국민 혈세를 공중분해시킨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혈세탕진 사건의 윗선과 몸통, 그리고 총체적 실체를 규명할 것을 바라고 있다.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자원외교 윗선과 몸통 규명에 마지막까지 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이런 식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결국 한 목소리로 독립된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정의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