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한 아베총리의 모험

평화헌법 파괴에도 꿀먹은 벙어리인 박근혜 정부

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간사

지난 7월 15일, 일본 국회에서 중의원 여야 의원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장외에서 6만여 명이 넘는 일본 시민들이 모여 항의집회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아베 발 ‘안보법제’, 집단적 자위권 입법안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작년 7월,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토록 하겠다고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평화안전법제정비법」 개정안 10개와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안 1개 등 안보법제 제·개정안 11개를 발의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번 여름까지 안보법제를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일본 헌법학자 대다수가 나서 안보법제야말로 ‘총리의 판단으로 전쟁할 수 있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지만, 일본 집권 여당은 야당의 출석거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제특위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이어 다음날 중의원 전체회의에서까지 통과시키면서 전쟁하는 국가를 향한 아베의 도전에 요란한 북소리를 울려주고 있다. 안보법제는 이제 참의원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한 평화헌법 덕분이었다. 그런데 아시아 평화의 보루였던 평화헌법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 아베 정권은 온 힘을 다해 전후 체제를 탈피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다. 안보법제 제·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목으로 주변국은 물론 분쟁 지역에 군대를 보낼 수 있으며 평화유지군PKO 뿐만 아니라 다국적군에도 파병이 가능해진다. 

현장에서의 무기 사용 기준도 완화될 것이다. 이는 ‘일본은 이제는 전쟁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끔찍한 의지의 천명이며, 특히 미군과 하나 되어 기꺼이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보법제 통과에 앞서 이미 일본은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을 해제하고 군사기술 개발과 생산 및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ODA공적개발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타국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도 했다. 

일본의 이러한 재무장 행보에 일본과 한국 시민사회는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무력화, 재무장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7월 16일에는 성명을 통해 안보법제 중의원 통과는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결 중단을 촉구했다. 

강경하게 반대해야 할 한국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안보법제 제·개정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계속되는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강행시도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에 일침을 가하고, 일본 당국에 재무장 조치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또한 안보법제 통과 저지를 위해 동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일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