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09월 2015-08-31   830

[통인뉴스]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이 달의 참여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이 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막바지 여름. 치킨게임 같은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일촉즉발의 긴장이 한반도를 달구었던 8월이었습니다.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규명이 유야무야 되고, 롯데그룹의 민낯이 드러나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달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정치개혁운동의 깃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은 시민의 안전과 평화,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였기에 참여연대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이대로 묻혀서는 안됩니다.

참여사회 2015년 9월호 (통권 226호)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국정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여당은 국정원을 비호하기만 합니다. 검찰 역시 수사에 착수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침묵은 새롭지도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국민고발단을 모집, 8월 20일 4천 명에 가까운 시민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22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청원의 주요 골자는 청문회를 포함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국정원의 조사 불응 시 예산 삭감,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감독·통제제도 마련 등입니다. 
사법감시센터는 현직 법관을 행정부 요직에 임명하는 인사 관행에 대해, 하태훈 교수의 칼럼 “법관 고위직이 중간 경유지인가”를 전국의 고위법관 158명에게 발송했습니다. 경력법관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좌담회도 진행했습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부실공사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당한 제보자 유영호씨 재판 관련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의견서에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소의 회계부정을 제보하여 불이익을 당한 제보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요청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운동 시동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가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아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해온 참여연대는 이러한 시도를 비판하며, 양당 중심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여 시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원 1인당 인구 수를 법제화하고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수렴하고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8월 25일 <2015정치개혁연대>를 발족시켰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44쪽 참조)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를 토론하는 시민원탁토론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도 서울, 당진에 이어 충남 예산에서 진행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 규정을 개정해 자의적으로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 합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24일에는 법률가 200명이 개정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투명한 인선절차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밀실 인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독단적 인선을 비판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 이성호 위원장 후보자의 철저한 자격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노동행정 실태 보고서 발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이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에도 2014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가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건수의 70%에 달하고 있으며, 해고 관련 위반 사례가 없고, 사용자의 각종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재점화

참여사회 2015년 9월호 (통권 226호)

롯데는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점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유난히 많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당사자들과 상생협약식까지 하고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불공정행위, 부당노동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가족간의 경영권 분쟁과 해설조차 불가능한 지배구조를 드러낸 롯데 사태를 계기로, 참여연대는 당사자 단체들과 함께 롯데의 사회적 책임과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공론화하고자 애썼습니다. 
연속 국회토론회 개최에 이어 8월 26일에는 노동, 청년, 중소상공인,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경제민주화 시즌2 과제 선포식을 진행합니다. 주요 과제는 재벌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규제, 재벌담합 행위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각종 특혜감면 폐지, 이익공유제 등 15가지입니다. 같은 날 재벌들의 유통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한 연대기구로 ‘재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규제를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도 발족합니다. 롯데 등 대규모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들어서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국의 상인회와 함께 합니다. 

 

메르스 피해자 소송 제기와 의료 영리화 저지 활동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공공 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메르스 피해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인단 공개 모집을 통해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지 통인뉴스 46쪽 참조) 더불어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허용 등의 계기로 삼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자격미달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및 사회적 기구 구성과 활동에 대한 대응준비에도 집중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구에는 전문가 몫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세정책 획기적 변화 촉구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5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분석하고 조세정책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이득과 자산소득,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에는 소극적인 반면, 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으로 과세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가 제시한 세수 규모로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자와 미래의 재정지출 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 지속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력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도 발족시켰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관한 특별과제를 포함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참사 500일이 되는 8월 29일 거리행진과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평화대행진, 평화기행, 동아시아평화 국제회의 등 다양한 평화행동 전개 

참여사회 2015년 9월호 (통권 226호)

해방 70년 기념행사가 몰려있는 8월 내내 숨 가쁘게 평화행동을 전개했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7/27~8/1)은 예년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서 여름 낮 더위만큼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정에서 해군기지건설 저항운동을 시작한 지 3000일을 맞아 시민모금을 통해 제주 강정을 잊지 않겠다는 신문광고도 실었습니다.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예정인 가운데 미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또 다른 군사기지가 들어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강정을 평화생명의 마을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저항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국내외 활동가와 연구자, 시민들과 함께 ‘2015 평화기행’(8/8~11)에도 나섰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평화운동 그리고 미래비전을 살펴보는 학술행사를 시작으로, 안산과 서울 일대의 국가폭력의 현장, 화천·철원의 비무장지대, 동두천의 주한미군 피해현장 등을 찾아 분단과 전쟁의 상처와 마주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47쪽 참조)

8월 13일에는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해방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에서의 전쟁종식과 동아시아에서의 핵 안전,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 등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핵심과제들을 토론했던 국제회의에는 일본 하토야마 전 총리와 중국의 리자오싱 전 외무장관 등이 참석하여 규모있게 진행되었습니다. 8개국 주요 인사들의 ‘동아시아평화선언’도 이 자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

종전 70년을 맞는 일본 시민사회운동과의 교류와 연대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반핵단체인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와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가 매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개최하는 반핵행사에 이경주 평화군축센터 소장과 이태호 사무처장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집단적 자위권과 안보관련 법제를 막기 위해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연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시민사회의 흐름과 연대하기 위해 기획된 ‘동아시아포럼’에 서재정 교수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등 한국 측 인사들이 참석하여 위안부 기림일 촛불행진에도 함께 했습니다. 
유엔에서 거의 채택단계에 있는 SDGs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대해 이해하고, 아시아 지역의 개발, 인권, 민주주의 단체 활동가들의 애드보커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세미나3rd Global Advocacy Leadership in Asia GALA Academy가 방콕 출라롱콘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김남희 복지조세팀 팀장이 참가하여 향후 SDGs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과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회원월례모임과 청년,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참여사회 2015년 9월호 (통권 226호)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조성주 씨를 초청한 8월 회원월례모임이 많은 청년들의 참석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회원을 찾아가는 행사로 지난 달 수원에 이어 이번에는 분당, 성남지역 회원들을 만나 정치개혁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20대 청년들이 ‘불온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농성장과 탄저균 반입과 실험으로 논란되고 있는 평택, 온몸으로 송전탑 건설을 저지해야 했던 청도, 고리원전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안산 합동분향소와 416기록저장소 등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갈등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24명의 청소년들이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핵에너지와 핵무기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48쪽 참조)

 

아카데미느티나무 가을 강좌 시작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여름 강좌를 마무리하고, 가을 강좌 수강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가을 강좌는 춤 워크숍, 서울드로잉, 꿈투사 워크숍, 독서 클럽 등 기존에 호평을 받던 강좌 이외에도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김만권의 정치철학, 공익로비학교 등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학교>까지 모두 19개 강좌로 진행됩니다. (본지 20~21쪽 광고 참조)

 

2가지 의미 있는 승소 

참여사회 2015년 9월호 (통권 226호)

방통통심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을 비판한 박창신 신부를 출연시켜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지금은 박재홍의 뉴스쇼)>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문제 삼아 징계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참여연대가 변론에 나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방심위 심의가 문제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참여연대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왜곡보도에 대법원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이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 기부를 강요했다’며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짜깁기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도 참여연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근거없는 왜곡비방 보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입소문 나기 시작한 ‘참팟’

드디어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8월 들어서 청취율이 매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여름휴가 때 볼만한 책 소개, 과거사는 외면하면서 안보관련 법제들을 강행처리한 일본 아베 정부의 폭주, 그리고 롯데 사태로 들여다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비판적 관점이 있는 ‘참팟’. 알찬 내용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9월 10일 창립 21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요

멋지고 알찬 행사를 위해 임원, 상근자들은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발송했고 회원들에게 초청인사와 함께 회비증액 전화도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나눠 드릴 2014~2015 활동보고서도 제작에 들어갔고, 무대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긴박했던 남북관계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평화로운 해결방안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남북 주민 모두의 평화와 생명을 볼모로 해서 정권의 이익을 챙기는 전쟁놀음,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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