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검·경합동수사본부>

2014-04-16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 구성

2014-04-17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로 확대, 개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7곳 압수수색 

2014-04-18 이준석 선장,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 등 승무원 3명 구속

2014-04-20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개편

2014-04-27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압수수색

2014-05-04 세월호 침몰 이후 실제 화물량 조작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청해진해운 물류부장 남모씨 구속

2014-05-07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 8일 구속영장 청구 

2014-05-11 세월호의 구명설비 정비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씨 체포

2014-05-15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 구속 기소

 · 이준석 선장 : (주의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 1등 항해사 강원식씨 : (주의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 2등 항해사 김영호씨 : (주의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 기관장 박기호씨 : (주의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 3등 항해사 박한결씨 :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

 · 조타수 조준기씨,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

 · 나머지 선원 9명,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2014-05-22 화물 과적 상태 부실 점검, 출항 허가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전모씨 구속

2014-05-26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김모 상무, 안모 이사, 남모 팀장, 김모 차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2014-05-30 화물 과적 부실 점검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청해진해운 여객영업팀장 조모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6-03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6-05 세월호의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장 문모씨와 제주카페리팀장 이모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세월호의 상습적인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을 눈감아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씨, 운항관리자 전모씨 구속 기소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

2014-05-29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대상인 해경이 수사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지검에 별도 수사팀 구성

2014-06-05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진도군청과 팽목항에 꾸려진 해경 상황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압수수색 

2014-06-09 검찰,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 경위 등 승선원 10명 조사했다고 밝힘.

2014-07-03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진도 VTS 관제업무 담당 팀장 정모씨와 CCTV 관리자 이모씨 구속

2014-07-07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목포 사무실,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리베로호 바지 내 사무실 등 11곳 압수수색

2014-07-21 해양구조협회 등 3곳 압수수색 

2014-07-29 공용서류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긴급 체포

2014-08-01 최상환 해경 차장,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09-03 최상환 해경 차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10-06 수사 결과 발표

 ·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 불구속 기소, 해경과 언딘의 유착 관련, 최상환 해경 차장, 해경 수색구조과장과 직원 등 3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

2014-04-20 인천지검에 한국해운조합비리 등 특별수사팀 구성

2014-04-23 한국해운조합 서울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압수수색 

2014-04-29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4-04-30 선사들에 보험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해운조합 본부장 고모씨 체포, 조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압수수색

2014-05-08 검찰, 선박 안전상태 등 부실 점검하고 허위 보고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ㄱ씨 구속영장 청구

2014-05-09 선박 수리비 부풀려 수억 원의 보험금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한국해운조합 부회장 겸 현대해운 대표 김모씨 체포

2014-06-11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비자금 조성 혐의(업무상 횡령)로 소환조사

2014-06-27 검찰, 선박안전기술공단 김모 청사이전팀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힘.

2014-07-04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구속 기소 

2014-07-14~15 해운비리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 유출 정황 포착,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 소환 조사

2014-08-06 검찰, 선박 과적 묵인, 안전점거보고서 허위 작성, 선박 성능 부실검사 등의 혐의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자 총 43명 기소(18명 구속 기소, 25명 불구속 기소)

2014-09-04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해운비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개 혐의로 구속 기소

<인천지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관련 특별수사팀>

2014-04-20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 비리 의혹 수사, 관련자 40여명 출국 금지 

2014-04-23 유병언 전 회장 자택과 관련 회사, 종교단체 20여곳 압수수색

2014-04-24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2인자 이모씨 사무실 압수수색, 경리직원 소환조사 

2014-04-25 고창환 세모 대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4-04-28 유병언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불법 외환거래,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관련 사무실 4곳 압수수색 

2014-04-29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04-30 유병언 측근 송국빈 다판다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세모화학의 전신 ㈜아해 전현직 대표 이강세, 이재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05-01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온나라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회사대표 자택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14-05-02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 배임 등 혐의로 구속.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 자금 관리인 김혜경 한국제약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검찰 출두 최종(3차) 통보함.

2014-05-06 천해지 대표 변기춘, 고창환 세모 대표,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2014-05-07 변기춘, 고창환 대표,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5-08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 장녀 섬나씨,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 체포영장 청구 

2014-05-09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모래알디자인 사무실 등 6곳 압수수색. 다판다 감사 김동환씨,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오경석 대표, 특가법상 배임 등으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국세청,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10개 법인 조세포탈, 허위계산서 작성 등 혐의로 

발

2014-05-10 노른자쇼핑, 국제영상, 금수원의 대표인 전양자씨 피조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4-05-11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 계열사 온지구 대표인 채규정 전 전북행정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05-14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 A급 수배자로 지명, 검거전담팀 구성

2014-05-16 검찰,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로부터 수백억 원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5-21 유병언 신병 확보 위해 검찰, 금수원 진입, 압수수색

2014-05-26 이재옥 해마토센트릭라이프 재단 이사장 의대 교수 체포, 압수수색

2014-05-27 법무부,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 프랑스 파리에서 검거했다고 밝힘.

2014-05-28 고창환, 변기춘 대표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2014-05-29 검찰, 이재옥 이사장에 대해 범인은닉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구속영장 청구.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2014-06-06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구속영장 청구

2014-06-11 인천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60개 중대와 정보형사 등 6,000여명을 금수원에 진입, 재수색했으나 핵심 인물 검거 실패  

2014-06-13 안성경찰서, 유 전 회장의 형 유병일씨 횡령 등 혐의로 긴급 체포 

※ 안행부 지침에 따라, 유병언 검거 관련 긴급 반상회 개최

2014-06-19 검찰, 유병언 도피 주도 의혹 매제 오갑렬 전 체포 대사 긴급체포, 조사 후 귀가조치

2014-06-21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 긴급체포

2014-06-22 유 전 회장의 막내동생 병호씨, 횡령 혐의로 체포

2014-06-23 권윤자씨 구속영장 청구

2014-07-02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업무상 횡령)와 측근 신엄마, 유씨 여비서로 알려진 모래알디자인 이사 ㄴ씨 등 3명 구속 기소

2014-07-21 법원, 유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2014-07-22 순천경찰서, “변사체 유병언 확실” 공식 발표

2014-07-24 최재경 인천지검장, 도피 중 사망한 유 전 회장과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에 책임지고 사표 제출(이후 강찬우 반부패부장이 인천지검장 직무대리함) 

2014-07-25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신엄마’ 신명희씨의 딸 박수경씨 검거 

2014-07-27 대균씨와 박수경씨 구속영장 청구

2014-07-28 법무부,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수사팀장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검사와 검거팀장 주영환 외사부장을 각각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으로 문책성 인사 발령 / 범인도피 혐의로 지명 수배된 구원파 ‘김엄마’김명숙씨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의 부인 유희자씨 자수

2014-07-29 운전기사 양회정씨 자수

2014-08-06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독의사 ㄱ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2014-08-12 검찰,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10명 등 모두 34명(구속 29명·불구속 5명)을 기소했다고 밝힘.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

2014-09-05 ‘김엄마’ 김명숙씨와 운전기사 양회정씨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본부>

2014-04-21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비리 등 특별수사팀 구성

2014-04-24 한국선급 부산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의 사무실, 자택 등 압수수색

2014-05-07 한국선급 팀장급 2명 피의자 신분 조사

2014-05-10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여객선 운영회사 서경카훼리 압수수색 / 부산지법, 부산해경 정보관 이모 경사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영장 발부 

2014-05-23 한국선급 김모 본부장, 김모 팀장 뇌물 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2014-06-08 해양수산부 6급 직원 전모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2014-06-13 선박 평형수와 관련된 비리 확인 위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압수수색 

2014-07-07 공무원에게 향응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뇌물공여 및 사기)로 선박 안전관리업체 ㄱ사 대표 이모씨 구속

2014-07-14 선박안전 부실점검 뒤 여객선의 출항을 허용한 혐의(위계 업무방해)로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씨 구속영장청구

2014-09-15 검찰, 4월부터 8월까지 해운·항만 관련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 등 14명 구속기소, 한국선급 감독 업무와 관련 금품 받은 해양수산부 5급 공무원 등 30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 세월호 참사 종합 수사 결과

2014-10-06 대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발표

●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변침으로 배가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쏠려 복원성을 잃어 침몰했다고 밝힘. 

● ①세월호 침몰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선박안전관리와 감독상 부실 책임, ③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④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하여, 총 399명 입건하고 154명 구속

● 세월호 침몰 원인 수사 결과 

   – 세월호 선장·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 원인 책임자 총 113명 입건, 61명 구속 기소

●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수사 결과 

   – 진도VTS 센터장 등 관제 담당자 13명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기소,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인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법률상 출항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해경 차장 등 3명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수사 결과 

   – 유병언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1,836억 원 불법취득한 사실 밝혀냄. 횡령, 배임에 가담한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직원, 유병언 일가 도피 도운 측근 등 총 29명 구속 기소, 8명을 불구속 기소

   – 유병언 일가가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1,157억 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 취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1,222억 원 상당을 가압류 

●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수사 결과 

–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한국선급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69명을 입건, 88명을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