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의정감시센터 국회 홍보물 2016-04-11 846

[카드뉴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1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2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3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4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5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6

#1.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2~3.
위험한 공약 10
직선제 뽑은 교육감, 국가정책과 부조화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준비
4년전 공약이었던 국회선진화법은 국정마비법, 소수독재법! ▷ 직권상정요건완화 등 다수당 독주할 수 있게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정 발목 잡는 의원 입법 규제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강화
도덕성 있는 공직자? 정권에 충성하면 되지 ▷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개선
U턴 경제특구 설치 ▷ 노동기본권 적용 예외.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하는 마법의 특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대량 해고 예고
5대 ‘노동관계법’ 처리 ▷ 비정규직 전면 확대, 사회안전망 축소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로 부과 ▷ 최저임금 위반 촉진?
법인세 인상 NO,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 기업 특혜와 감면 지속
시민의 수면권 보장 등 ▷ 공원, 광장 등에서 농성 못하게 야간집회 금지 추진

#4~5.
국민을 섬긴다면서 전무全無한 공약 9
메르스 사태 불구 공공의료 확충 공약
국가책임보육 공약 불구 예산 배정 공약
노인빈곤 해소, 노후소득보장 공약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공약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
최고치 찍은 청년 실업, 실질 대책 공약
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공약
국민 불신 심각한 검찰, 법원 개혁 공약
불법사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 공약

#6.
기억하세요, 새누리당 공약엔 있어야 할 건 다 없고요 위험한 건 많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