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사회의 화두는 무엇인가?

<참여사회포럼 : 전환>을 시작하며

글. 이기찬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참여연대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한국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 올해는 2017년을 준비하며 <참여사회포럼 : 전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 번째 논의는 3월 31일 진행됐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포럼의 논의는 <참여사회>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윤홍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2017년 이후 한국사회에 반드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참여사회포럼 : 전환>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진보진영은 2017년 한국사회에 어떤 화두를 던져야 할까?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왜 연구소에서 개혁이 아닌 전환이란 말을 선택했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 같다. 전환은 어떤 이념이나 정책이 실현되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자. 어떤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바뀌어야 한다가 아니라 바뀔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정 정책의 주장, 실현이 아닌 다른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총선, 대선, 정권교체가 아니라 더 긴 호흡의 고민이 절실하다. 각 정당 의석수가 아니라 보수 주도로 정치적 집단이 재편, 강화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김무성, 김종인, 안철수가 쓰는 말이 사실은 다 똑같다. 운동권 퇴출, 낡은 진보 청산 등을 정치적 수사로 볼 수도 있지만 보수 나름의 재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항의 여러 요소들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을 꾀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방향은 미래인 것 같다. 진보진영이 현재의 기울어진 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과거나 현재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도 힘을 얻어야 하지만 미래로부터도 자원을 가지고 와야 한다. 

김종욱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민국民國’이라는 표현은 조선시대인 17세기부터 있었고 18세기 영조 시기 개념적으로 확립 된다. 핵심은 백성들의 압력이다. 후기 조선은 백성들이 만들었던 나라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현재적 의미에서 시민의 힘을 적극 수용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국가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진보도 보수처럼 유권자 다수연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확장과 통합의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 

윤홍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시민운동가들이 정치, 정당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바뀐 것이 별로 없다. 이제는 시민운동 스스로 사람들을 모으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장석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솔직히 최근 매우 암담하다. 출구가 안 보인다. 비관의 첫 번째 이유는 2012년 대선 패배다.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면서 정치세력이 재편되는 기회를 가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박근혜를 내세운 보수우파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의제를 포획하고 이 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신뢰성, 열정을 무력화시켰다. 두 번째는 한국사회의 지체다. 두 번의 민주정권을 통해서 세계 시간과의 간격이 없어졌는데 다시 차이가 커졌다. 경제, 정치 등 많은 면에서 시간적 간극이 생기고 있다. 

장지연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 
냉정한 자기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환이라는 키워드에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은 희망이 들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힘이 있을까? 야당을 바꿀 힘도, 양대 노총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다. 참여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더욱 천착하면서 노동, 여성, 환경운동과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다. 그러나 2017년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 비전의 중요성 때문이다. 복지국가, 경제민주화가 아무리 오염되었다고 해도 2017년의 화두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영제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총선 후부터 내년 대선까지 정치적 변동기이고,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런 시기에는 시민사회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정치권은 대선까지 그들의 논리로 움직이게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가 스스로 변하는 만큼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전환을 이야기할 때 어떤 말로 풀어내는지가 중요하다. 기존의 언어를 쓰는 순간 사람들은 과거와 똑같은 이야기로 인식할 것이다. 

윤홍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도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무력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제기, 정책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한국사회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예를 들어 정치, 주거, 일자리, 교육, 분단 등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해보자. 가장 시급한 것들을 선정하고 이를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론화하고 메시지로 만드는 작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