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피고(피청구인)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법무부(검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총리(실)
내용 및 경과 : O 주요내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와 환경부 등 각 정부부처‧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와 위법‧부당한 행위, 그리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O 경과
- 2016.05.19.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 2016.07.21.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추가공익감사청구서 제출
- 2016.08.24. 감사원, 1차 공익감사청구서에 대한 답변 : 감사 거부
담당재판부/기관 : 감사원
사건번호 : 2016-공익-03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