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인동편지 2016-06-22   243

[통인동편지] 유엔에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를 알렸습니다







2016-06-22 통인동편지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에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6.17 유엔에서 발언중인 백민주화님 / 자세한 내용 및 유엔 구두발언(한/영) 전문보기

“의장님, 혹시 5초만 허락하신다면 제 아버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물대포 맞는 사진을 든다)”

지난 6월 17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차벽과 물대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노조 설립의 어려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국제인권 기준과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변명했는데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민변, 유엔인권정책센터)를 대표하여 백민주화씨도 아버지 백남기 농민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꾹꾹 참고 발언한 민주화님은 끝나고 나가면서 펑펑 우셨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및 유엔 구두발언(한/영) 전문보기

* 참여연대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유엔의 권고와 인권의 원칙들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현황

“집회는 집회 상대방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엔도 한국정부에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회원님 많이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지난 6월 16일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합법적이고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은 ‘2016 총선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것으로 참여연대 일반자료와 회원정보 관련 사항은 일체 압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보기

2016 참여연대 회원캠프 함께가요

2016 참여연대 회원캠프 함께가요

2016. 7. 16~17(토~일) 1박2일
충청남도 서천군 국립생태원 

회원님, 복잡한 일상 속을 떠나 자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올해 참여연대는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으로 캠프를 떠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한다고 하죠? 우리는 지구, 환경, 생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하나의 작은 지구라고 불리는 국립생태원에서 자연과 생명의 참 의미를 찾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생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2016 회원캠프! 사랑하는 가족, 자녀, 친구 분들과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캠프신청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총수 일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것 아닙니까”

6월 16일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삼성잔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삼성물산(주)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했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이들의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가 엄중하게 수사되고 법의 심판을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고발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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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목) 집담회에 학부모, 교사분들 다 오세요

월간<참여사회> 도서관 기증 캠페인” src=”https://gallery.mailchimp.com/61d239df2359280401eb301eb/images/783c5c33-ed57-42c9-bd50-26a8bffde234.jpg” width=”264″ style=”max-width: 630px;border: 0;outline: none;text-decoration: none;-ms-interpolation-mode: bicubic;vertical-align: bottom;” class=”mcnImag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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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거예요,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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