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28호 발간

특집기획 <한국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윤홍식)는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통권 28호(2016년 상반기호)를 지난 7월 22일에 발간했다. 이번 《시민과 세계》28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4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시민사회 현장의 다양한 쟁점을 담은 [소통과 논쟁] 3편, [서평]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28호는 [기획논문] <한국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는 한국 사회가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대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대표성의 위기와 정당의 역할에 관한 네 편의 논문을 특집으로 구성하였다. 이관후(서강대학교 연구교수)는 한국 정치에서 대표성의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대의제와 민주정의 결합이라는 본질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되 이를 극복하고 신뢰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명제들을 제시하였다. 고선규(선거연수원 전임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인 선거가 인민에 의한 권력통제를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2016년 4월 총선거 사례로 분석하였다. 김형철(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은 거대정당들의 당파적 이익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비례대표 확대라는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서복경(서강대학교 연구교수)은 ‘견제와 균형’원리를 정당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반논문]에는 엄정한 심사를 통과한 두 편의 논문이 실렸다. 신철희(서울대학교 연구교수)의 논문은 정치철학 분야의 논문으로서 마키아벨리의 우모리(umori, 인간의 기질 또는 성격:humor)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과 정치참여 욕구의 관계를 분석한 글이다. 이병천(강원대학교 교수)의 논문은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다양한 취약계층들 간에 폭넓은 복지동맹을 구성해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통과 논쟁]은 시민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논쟁하거나 공유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지면이다. 이번 호에는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과 예술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양정무(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이민하(중앙대학교 창의ICT공과대학 교수)의 글과 지난 4·13총선에서 전개되었던 시민사회운동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는 이재근(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의 글을 실었다. 또한 참여사회연구소가 2016년 상반기에 진행한 ‘참여사회포럼:전환’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당면한 장벽을 진단하고 전환의 길을 모색한 내용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칠레의 인민연합 정부를 이끌었던 살바도르 아옌데의 전기 『살바도르 아옌데: 혁명적 민주주의자』(빅터 피게로아 클라크 저, 정인환 옮김)에 대한 장석준(글로벌정치연구소 기획위원)의 서평도 만날 수 있다. 끝.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차 례|

[기획논문] 한국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

1) 한국정치에서 대표의 위기와 대안의 모색-정치철학적 탐색/이관후
2) 한국의 선거, 정당, 그리고 책임성/고선규
3)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한국에 주는 시사점/김형철
4) 한국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서복경

[일반논문]

5) 민의 욕망과 정치 참여-마키아벨리‘우모리’(umori) 개념을 중심으로/신철희
6) 복지정치와 시민적 길-시민적 복지국가를 향해/이병천

[소통과 논쟁]

7) 3.0 시대의 기업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반성과 전망/양정무․이민하
8) 4․13 총선과 시민사회운동-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이재근
9) <참여사회포럼 : 전환> 정치적 전환과 장벽들

[서평]
10) 21세기가 원하는 정치 리더십:살바도르 아옌데:혁명적 민주주의자/장석준

※ 구독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사무국 02-6712-5248, ips@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