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과와 개선과제

2016년 8월 19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간 빈곤 현장의 변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은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부재했습니다. 빈곤층의 목소리가 제도 평가에 반영되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사회 ㅣ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

– 발제1 ㅣ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평가 및 개선과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 발제2 ㅣ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법적 쟁점, 배진수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영상 상영 ㅣ 당사자 증언

– 지정토론 ㅣ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종합토론

– 주최 ㅣ 국회의원 권미혁, 윤호사, 이원욱

– 주관 ㅣ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