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 총회 결과에 관한 416가족협의회 · 4.16연대 입장

416가족협의회와 백남기대책위 등이 함께 더불어민주당 점거 단식 농성에 들어간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당론으로 의결했으며, 2)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 상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3) 이후 가족-특조위-당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의결했다. 

우리는 긴급히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노력을 결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러나 의결의 내용에 관해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 특조위 선체조사 보장 등의 내용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해산 시점으로 주장하는 9월이 코 앞에 있다. 이제는 당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야 할 때다.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은 9월말 이전에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특별법 개정안 상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특검 요청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당의 결의를 모아야 한다. 특별법 제정 당시 특검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가족-특조위-당 간 협의체의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의체는 이와 같은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지도부가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오늘의 작은 위로가 내일의 배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2년 여의 경험을 통해 알아버렸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곁에는 내일의 희망을 함께 만들 백남기대책위가 함께 있다. 백남기 청문회 증인 채택에 백남기대책위가 제안한 인물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 역시 우리의 요구다.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신임 지도부를 기다리는 농성단에게 희소식이 찾아들기를 기대하겠다.
 

2016년 8월 25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