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른다는 재벌총수 필요 없다! 뇌물죄로 처벌하라!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는
국회로비에서 재벌총수 엄정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재벌총수들,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은가

재벌총수 9명이 청문회에 출석한 12월 6일 오전, 재벌구속 특별위원회(이하 재벌구속특위)는 재벌총수 수사와 처벌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항의행동을 벌였다.

첫 번째로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국회로비에 입장하자,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가들은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76명의 영정 현수막을 펼치고 “사죄하라” 하고 외쳤다.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은 이재용을 뇌물죄로처벌하라고 외쳤다. 골목상권 침해의 상징인 신동빈 롯데 회장이 입장 할 때에는 중소상공인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몽구 현대회장이 입장하자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등 노동자들이 노조탄압 중단과 불법파견 해결을 외쳤다.

재벌총수들이 입장 할 때마다 재벌구속특위는 구호를 외치며 피케팅을 이어갔고, 이를 저지하려는 재벌 사설경비들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비들이 고 황유미 영정마저 부수어 반올림 활동가를 절규하게 했다. 특히 국회본관 후문에서 예정된 재벌구속 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은 사설경비들의 방해로 피켓을 빼앗기고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재벌구속특위는 국회경비도 아닌 재벌총수가 동원한 사설경비들이 기자회견을 가로막는 것에 항의하였다.

재벌구속특위는 12월 5일 전경련 본관 로비에서 전경련해체를 주장하며 회장면담을 요구하고, 12월 6일 국회 청문회 장소에 찾아와 재벌총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재벌들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 생각하고, 뇌물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230만 촛불의 요구라고 여겨서다. 실제 3일간 실시된 재벌총수 처벌요구에 대한 온라인 서명에는 6천명의 시민이 동참해서 재벌총수 뇌물죄 구속처벌과 정경유착 근절, 국민연금 농단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다루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청문회에 임하는 재벌총수의 자세는 실망스러운 것을 넘어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9명의 총수 모두 입을 맞춘 듯 ‘두 재단 출연금에 대가를 바란 적이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또한 ‘청와대가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다. 연신 사과하고 죄송하다지만 무엇에 대한 사죄이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실무진이 결정한 일이라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삼성 이재용부회장은 경영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재단과 승마협회 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누가 결제했는지도 모르고, 최순실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수백억의 돈이 전달되었음에도 결정도 하지 않았고 경위조차 모른다면 최고 경영자는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의문이다.

심지어 이재용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승계와 무관하다고 했다. 이재용부회장을 제외한 모두가 경영승계 작업으로 보는데 사실을 부인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재용부회장에게 유리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재용부회장의 말대로 경영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물러나겠다는 말을 실행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그나마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문제, 간접고용 노동자인 삼성전자 서비스 문제, 삼성휴대폰 부품 생산하다 메탄올로 실명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재벌들이 뇌물 바치고 각종 이권을 챙길 때, 고스란히 피해와 손실을 감당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재벌청문회에서 듣고 싶던 것은 모른다와 대가성이 없었다는 변명과 거짓말이 아니다. 재벌총수들은 정경유착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죄 값을 치르겠다는 답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촛불을 든 국민은 더이상 지치거나 속지 않는다. 재벌특위는 촛불과 함께 끈기를 가지고 박근혜대통령과 공범인 재벌총수의 처벌과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2월 6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