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7-01-12   36782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종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판결비평은 <오마이뉴스><슬로우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판결비평

01. 03 [251] 김용균 사망 5년, ‘위험 몰랐다’는 경영진과 면죄부 준 법원 / 손익찬

02. 29 [252] 고발사주 사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 김효성(필명)

03. 06 [253] 새로 쓴 법원 흑역사,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청구소송 / 최용문

2023년 판결비평

02. 20 [229]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 김보라미

03. 14 [230]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 김제완

03. 21 [231]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 황영민

04. 03 [232] 우리가 동성혼이라는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다면 / 정명화

04. 20 [233] 수차례 장애에 대해 질문하고 불합격, 차별로 인정한 판결 / 서치원

04. 27 [234] 중증장애인이 왜 노동 무능력자입니까? / 조미연

05. 22 [235] 혁신과 독점의 갈등을 보여준 퀄컴 판결 / 김남근

06. 26 [236] 왜 수사기관은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가? / 최용문

07. 10 [237] 미리온 노란봉투법, 파업을 소송으로 옥죄지 말라 / 한상희

08. 31 [238] 갑질은 있고, 갑은 없고 / 권남표

11. 22 [245] 성소수자 때문에 군생활에 집중이 안 된다고요? / 김형남

12. 01 [246] 4ㆍ16세월호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몇 가지 의문 / 최정학

12. 07 [247] 시민비평특집 | ‘그 밖의’가 의미하는 권리 밖 / 장현정

12. 20 [248] 무죄 확정된 유권자 낙선운동, 선거법 개혁의 첫걸음 / 김종철

12. 26 [249] 한국 법원이 다시 한 번 일본의 ‘국가면제’를 배제했다 / 김창록

12. 27 [250] 애플의 한국인 차별,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 한범석

〈김명수대법원 특집〉

09. 25 [239]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합법적 방법 / 유승익

09. 26 [240] 일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퇴행적 판결 / 손익찬

10. 11 [241]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한 긴급조치, 마침내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다 / 이상희

10. 13 [242]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개입, 유죄 / 조지훈

10. 16 [243] 문제는 법관의 양심! / 오동석

10. 31 [244] 너무 늦어진, 이제라도 다행인 / 차혜령

2022년 판결비평

01. 25 [208] KT 공익제보자의 조금 씁쓸한 10년 소송 결과 / 이상희

02. 04 [209] 헌법재판소는 대체 왜 기존 합헌 결정을 뒤집었을까 / 김예원

02. 14 [2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 솜방망이 판결은 계속된다 / 서희원

04. 07 [213] 정치자금 민주적 운영의 필수조건 –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과 공개성 / 유성진

05. 12 [217]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승인된 사업계획의 효력은 어디로 갔을까 / 황영민

06. 27 [218]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처벌하는 나라 / 윤수빈

07. 08 [219]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부당하지 않은 일감몰아주기 / 노종화

07. 20 [220]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 한상희

08. 30 [221]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되살리기 / 김종철

09. 05 [222] 통신사업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을 획정할 기회를 날린 헌법재판소 / 박경신

09. 23 [223] ‘천장 공사’로 무너지는 평등권, 장식화된 기본권 / 오동석

10. 20 [224] 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과 판결의 의미 / 이나영

11. 02 [225] 계약갱신 불법거절, 보증금 2억 인상에 손해배상은 1250만원? / 김대진

11. 09 [226] 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 / 오병일

11. 14 [227]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판결 / 윤현식

12. 14 [228] 지방정치도 정치입니다 / 허승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특집>

03. 28 [212] 멀고도 험난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의 길 / 나동환

04. 12 [214] 1층이 있는 삶을 위한 법원의 함께 걸음 / 조미연

04. 18 [215] 너무 쉬운 권리박탈, 너무 어려운 권리행사 – 발달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 류다솔

04. 28 [216] 장애인 비하 발언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 -소송법 논리에 가로막힌 장애인 차별 시정 목소리 / 김재왕

<사법농단 특집>

11. 17  [181] 사법농단과 직권남용,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김성돈

01. 29. [186]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오동석

02. 01. [187] 서부지법, 이상 없다? / 한상희

02. 02. [188] 유독 ‘전관’ 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이근우

11. 23. [205] 안으로 굽어버린 헌재의 팔 / 한상희

22. 03. 14. [211] 사법농단을 엄단하기에 너무 작은 형사재판 / 유승익

2021년 판결비평

01. 19. [185]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 주영글

02. 09. [189] 판사는 기소, 검사는 무혐의? 그래도 헌재는 위헌이라 말한다 / 이장희

03. 16. [190] 인권을 앞세우는 새로운 시대의 반영 / 김창록

04. 26. [191]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 모두 유죄 / 손지원

05. 06. [192] 삶의 단면이 아닌 맥락에서의 양심 / 이조은

05. 20. [193] 4년여에 걸친 2번의 재판, 그리고 공개된 15글자 / 석미화

06. 16. [194]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 김남주

06. 21. [195]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 전은경

07. 19. [196]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 전범진

08. 12. [197] 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 박병욱

08. 25. [198] ‘추가 수사’의 가능성을 죄수를 압박한 기자, 그 뒤 검사 / 윤동호

09. 15. [199] 영리병원, 코로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소모적 논쟁 / 황영민

09. 27. [200] 무기도입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조차 ‘국가안보’? / 이영아

10. 14. [201] 휴식 없는 노동환경 인정한 판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 문은영

10. 26. [202]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군을 논의해야 / 박한희

11. 04. [20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필요한 건 보다 민주적 대안 / 김승연

11. 18. [204] 코로나19 시대에 집회는 불가능한가요? / 최종연

12. 02. [206]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기초 / 하주희

12. 13. [207] 당신의 양심은 진정합니다 / 홍두표

2020년 판결비평

01. 10. [166] 한 원어민 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 한상희

01. 27.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 박다혜

02. 03.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 김정환

02. 20.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 김아래미

03. 13.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 한창현

04. 08.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 김도희

06. 02. [172]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조영관

06. 16. [173]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장경욱

07. 14. [174]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장애인, 편견으로 판단하는 법원 / 김성연

07. 20. [175]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모임조차 미신고 집회로 처벌? / 남경국

08. 04. [176] ‘광우병촛불’ 12년 법정투쟁,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 박석운

09. 21. [177]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 장철준

09. 25. [178]  부영그룹 감형, 소도둑이 외양간 고쳐줬다고 처벌 안받아도 되나 / 최정학

10. 12  [179]  목숨걸고 노동하는 ‘귀족’은 없다 / 유성규

11. 02  [180]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 강문대

11. 26  [182] 수면 위로 떠오른 ‘손정우 인도 송환 거부 결정’의 이면 / 국혜수

12. 02  [183] 우간다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 김민주

12. 04  [184] 헌법재판소의 ‘현실’에는 장애인이 없다 / 김재왕

2019년 판결비평

04. 08.  [148]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 ‘희망버스 사건’ 판결을 되돌아 보며 / 김제완

04. 22.  [149]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만든 ‘문서 목록’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원 / 정민영

05. 08.  [150]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된 2019년 / 장다혜

05. 27.  [151]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 강태리

06. 04.  [15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 김남주

06. 13.  [153]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 / 이상훈

07. 08.  [154]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 안악희

07. 22.  [155]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 / 한상희

08. 29.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 이장희

09. 09.  [157] 담합행위 드러났는데도 면죄부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있다 / 노종화

09. 26.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 서채완

10. 04.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 강태리

10. 10.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 이상훈

10. 22.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 이강훈

10. 31.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 장여경

11. 05.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 서성민

11. 28.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 박수빈

12. 12.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 때 뭘 하란 말입니까 / 이선미

<과거사 특집>

02. 21.  [145]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 김종민

03. 06.  [146]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 김영환

04. 01.  [147]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 이상희

2018년 판결비평

03. 15. [127]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 장철준

03. 22. [128]  갑을 현실 무시하고 형식논리만 내세운 미스터피자 면죄부 판결 / 박기현

04. 14. [129]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 현지현

05. 17. [131]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열린 국회 향한 중요한 한 걸음 / 유성진

07. 19. [132]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 / 최유경

07. 26. [133]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조금 바꿨다 / 김준우

08. 09. [134]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 강태리

08. 24. [135]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 손명호

09. 05. [136]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이태호

<국정농단특집>

02. 23. [125] [최순실 1심]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 김남근

03. 02. [126] [이재용 2심]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 노종화

04. 24. [130] [박근혜 1심]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 임지봉

<헌법재판관 5기 특집>

09. 27. [137] ①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 장철준

10. 05. [138] 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 이종수

10. 08. [139] ③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 조지훈

10. 12. [140] 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 하태훈

10. 16. [141] 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 이상희

10. 23. [142] 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 서보학

10. 30. [143] ⑦ 패킷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보 및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 / 오동석

11.08.  [144] 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 한상희

2017년 판결비평

01. 10. [107]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 하태훈

07. 17. [118]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김제완

09. 21. [121] 겨울보다 여름 징역이 더 고통인 이유 / 장서연

11. 15. [122] 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 최종연

12. 06. [123]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 손익찬

12. 13. [124]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 김종철

<선거법특집>

02. 24. [108] 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투표는 왜 안 되지? / 허진민

03. 09. [109]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 황영민

04. 03. [110] ③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 김종철

04. 20. [111]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 결정 / 조희정

05. 08. [112] 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류제성

<양승태 대법원 특집>

06. 15. [113]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 곽노현

06. 21. [114]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 김필성

06. 28. [115] ③ ‘시효’ 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 이상희

07. 05. [116]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 김태욱

07. 12. [117]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 박선종

07. 24. [119] 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임재홍

07. 27. [120] ⑦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 조영선

2016년 판결비평

01. 22. [93]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 강신하

03. 14. [94] 헌재여,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 양홍석

04. 26. [95]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가 / 이장희

05. 03. [96]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 이광철

06. 03. [97]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 고지운

06. 20. [98]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 조영관

07. 04. [99]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 이명현

07. 18. [100]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남경국

09. 04. [101]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 김선휴

09. 22. [102] 갑자기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판결 / 최종연

10. 11. [103]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 김예원

11. 18. [104]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 이장희

12. 27. [106]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 김수영

12. 02. [105]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 / 장철준

2015년 판결비평

01. 22. [75]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① 위원회의 토의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한 눈 / 경건

01. 22. [76]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② 정부, 신뢰를 얻으려면? / 정진임

01. 23. [77]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 양홍석

02. 13. [78]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유권자의 기본 권리 / 이선미

03. 16. [79]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 최재혁

03. 24. [80]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 이용우

04. 10. [81]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 한상희

04. 16. [82]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 오동석

05. 21. [8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 / 이희창

06. 25. [84]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 임재홍

07. 10. [85]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 조영관

08. 11. [86]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 서보학

09. 04. [87]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 최용근

10. 07. [88]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 김선휴

11. 18. [89]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 방서은

12. 01. [90]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 박주민

12. 17. [91]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 김남근

12. 29. [92]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 이정일

2005~2014년 판결비평

참여연대는 10년 전부터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의 내용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했고, 인권 수호 기관으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했습니다.

그 10년의 활동을 엮은 책, <공평한가?>를 발간하였습니다.

[단행본] 참여연대, 판결비평서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출간

단행본 이미지_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2015~2019년 판결비평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있었던 주요 판결에 대한 비평들입니다. 해당 기간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과 2017년 ‘조기 대선’ 등이 진행되는 등 큰 격변기였던 만큼 국정농단 재판 등 주목할만한 판결들이 그 전 10년 치 못지않게 많았고, 참여연대는 80편에 달하는 판결비평을 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판결비평 36편을 엄선해 단행본으로 엮었습니다.

[단행본] 참여연대,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단행본 이미지_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019~2023년 판결비평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골라 담은 판결비평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북콤마)를 출간했습니다. 세 번째 단행본입니다. 이번 책에는 차별과 평등이 열쇳말이 될 판결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사태의 잇단 무죄 판결 법리의 문제점을 짚은 사법 농단 특집과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짚은 특집 비평도 담았습니다.

[출간]『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판결비평 2019~2023』

2019~2023 판결비평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단행본 출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