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 등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재원 178조,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현행 200억 초과 22%에서 200억~2,000억 원 22%, 2,000억 원 초과 시 25%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약 13조원에 불과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과표 200억~1천억 원은 25%, 1천억 원 이상은 27%까지 법인세율을 올려도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 대비 1% 내외, 보유 현금액 대비 3% 내외이며, 이를 통해 정부안보다 2배 많은 32조 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자세히 보기
참여연대는 KBS <추적 60분>의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 보도 이후 이건희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자택 및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08년 조준응 삼성특검 당시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삼성 비자금 의혹은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로 남아있습니다. 사회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기업이익 횡령·배임의 산물인 비자금을 통해 조성한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행위, ▲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수사 및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7월 27일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부서에서 이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은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