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4/27) 오후2시,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위원회, 시민단체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 두번째로 공공주택 확충과 개선,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 방안, 주택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개혁 등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 4. 27.(화) ‘공공주택 확충과 서민주거안정’토론회 <사진=참여연대>
투기공화국을 넘어, 공공주택 확충과 서민주거안정 토론회
지난 3월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을 발표한 이후 40여 일이 경과한 현재 정부합동수사특별본부는 LH 직원뿐 아니라 공무원, 국회의원, 시의원 등 600명에 대해 약 150건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행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와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싼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토지와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허용하는 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넘어설 길은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토론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짚어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했습니다. 두번째 토론회에서는 공공주택 확충과 개선,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 방안, 주택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개혁 등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권 강화 방안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투기공화국을 넘어, 공공주택 확충과 서민주거안정
- 일시 :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오후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토지+자유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 진행순서
사회 l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l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방안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l 투기 공화국 해체의 전제, 주거권 강화 방안 /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토론 l 정의당 김건호 정책위원
l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진남영 원장
l 동자동사랑방 김정호 이사장
l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김선미 공동대표
-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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