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부동산 개혁 후퇴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원들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인은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이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추진하는 것은 자산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정치권의 퇴행적인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1. 04. 22. (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관 계단 앞. 부동산 정책 후퇴 규탄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은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위 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 여당은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정부 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수렴한다는 명목하에 보유세 인하와 대출기준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선거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미친 집값에 대한 준엄한 심판인데, 여당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하나같이 집값 올리는 정책들 뿐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노무현 정신 계승 의지가 있다면 종부세 대상 1%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었던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주장하기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무주택자에게 90%까지 대출하자는 제안마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약탈적 대출을 풀어놓고 집값 거품이 꺼지면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같은 것을 발생시키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보유세는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장조절장치라고 주장하며 종부세에 대한 재검토는 집은 가지고 있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돈이 있을 때 내실 수 있도록, '과세이연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의당은 정부 여당의 역주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뒤이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전국 기준 3.7%이며, 시세 기준 13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4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연 100만 원 이상 종부세를 납부하려면 시세 16.4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그마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받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일각의 종부세 완화 공세에 굴복하여 기존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전체 40%에 이르는 무주택자들과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찾지 못하는 이들의 아우성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집권여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일부에게 혜택을 주는 종부세 완화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보유와 개발에 따른 이익에 철저하게 과세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언은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이어갔습니다. 자산의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영끌해서 집을 사지만,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세와 관리비를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금, 집을 투기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 대신 투기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는 것이 몹시 우려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규제를 풀고, 세금도 줄여야 한다고말하는데 이것이 정말 점점 더 벌어지는 자산 격차 사이에서 청년들이 겪는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인가? 되물어보면 그럴 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고, 집을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의 가격을 정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이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작년에 청년들과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함께 공부하고, 직접 세금을 계산해본 적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에 청년들은 하나같이 놀랐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자산불평등이 0.8,9를 넘는 사회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으로 충분히 살만하다고, 혹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더 이상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길 바란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김남근 공공주택두배로연대 공동대표는 정치권은 민심을 거꾸로 읽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검찰개혁 같은 정치개혁에 신경 쓰면서 주거 문제나 부동산 문제 같은 민생을 신경쓰지 않았다는 대한 심판적인 선거였음을 강조하며 지금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들이 넓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3%가 안 되는 상황인데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얻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선 눈을 감으면서 그걸 완화해주는 것이 민심라는 것은 민심을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오른 가격들을 인정해주는 것이 되고 관련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잘못 읽은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젊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로  저렴한 주택이 나와서 내 집 마련하는 것 등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라고 하면 집값은 잡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가진 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갈 건가?

거대 양당은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치권에서 부동산 개혁 후퇴 조짐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여론을 반영한다면서 부동산 과세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공시가격 동결을 제안하며 부동산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후퇴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행보가 무척 당황스럽다. 지난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해 집없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거꾸로 부동산 가격 인상 혜택을 보고 있는 집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6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대 범위도 확대하려 한다. 심지어 당대표 선거에서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90%까지 풀겠다는 황당한 공약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행보 또한 가관이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 5개 단체장들은 공시가격 동결을 제안했다.  당선되자마자 주택 가격에 연동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 기득권을 옹호하겠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두 당이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다. 작년에 비해 평균 19%가 올라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과중하다고 말한다. 두 당에 묻는다. 지금 우리나라 공시가격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2조). 현재 공시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실상 법 위반 상태에 있다. 이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시가격를 현실화하기로 정했고 이제 간신히 첫발을 뗐을 뿐이다. 정당이라면  공시가격의 정상화 과정을 옹호해야하는 것 아닌가?

올해 공시가격 평균 인상율이 두자릿 수가 된 것은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상승에 그친다. 결국 공시가격 인상의 핵심 원인은 단계적 현실화 조치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있다. 가격 폭등으로 인한 단물은 누리면서 그에 따른 세금 책임은 회피하려는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90%까지 상향하는 목표는 현행 법을 준수하고 시세대로 세금을 내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다름아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 장기 계획을 시행 1년 만에 좌초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기준을 완화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국가들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보유세 강화가 지금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자산불평등 사회이다. 근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집없는 서민들은 벼랑 위에 서 있다. 만에 하나 두 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가 실행된다면 민심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 후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2일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년유니온⋅민달팽이 유니온⋅민변 민생경제위원회⋅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정의당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토지+자유연구소⋅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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